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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위기가구 초기상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례 120호 · 전 12단계(규정 3 + 추론 9)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복지위기가구 발굴시스템 47종 위기정보 수집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 처리는 제12조제1항제1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은 제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명단 중복·오탐 수기 정제
추론(추정) 대조 작업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연락 우선순위 판단
추론(추정) 인력 한계로 일부만 접촉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미접촉 대기열 관리
추론(추정) 누락 발생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
추론(추정) 수십만 가구 대상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미수신 시 재발신·방문
추론(추정) 반복 시도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위기가구 주민 본인 확인·상담 수용 여부
추론(추정) 낯선 번호 수신 거부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건강·경제·고용·돌봄 욕구 청취
추론(추정) 통화 중 수기 메모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 내용 행복이음 수기 입력
추론(추정) 메모를 다시 옮겨 적는 전기 —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심층상담
추론(추정) 실무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시군구·읍면동 생계·의료·주거·돌봄 지원 결정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 제공 여부·유형 결정은 제9조제1항, 결정 결과의 서면 통지는 제3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위기가구 주민 주민센터 방문·신청
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 신청은 제5조제1항, 업무담당자의 직권 신청은 제2항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미수신 재발신" — 미수신 시 재발신·방문 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2. "다음 회차로 이월" — 미접촉 대기열 관리 에서 연락 우선순위 판단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