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9호 · AS-IS기준일 2026-08-21
기술 법령이 얽힌 질의에, 근거부터 찾아야 답이 시작됩니다
소방기술민원 답변 작성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와 보완 요구, 결과 통지,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질의요지를 다시 세우고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의 현행 조문을 찾아 유사 회신 사례와 맞춰 보는 구간은 일반 민원보다 훨씬 무겁고 절차가 없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설계·시공자)
기술민원 담당
부서장
법령·선례 자료
P01규정
민원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P02추론
질의 내용 파악
무엇을 묻는 질의인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 정리
P03추론
질의요지 재정리
질의에서 판단할 쟁점을 뽑아 한 문장으로 다시 씀
P04규정
누락 사실 확인·보완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 요구)
P05추론
관련 법령·기준 검색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서 해당 조문을 찾아봄
P06추론
현행 조문 여부 확인
찾은 조문이 현행인지 개정 전후를 따로 확인
P07추론
유사 민원 회신 사례 검색
같은 쟁점의 과거 회신문을 뒤져 문안을 참고
P08추론
답변 초안 작성
질의요지·근거 조문·회신 문안을 처음부터 직접 씀
P09추론
유권해석 경계 확인
공식 유권해석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정
P10규정
답변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처리결과 문서 통지)·제3항(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통지)
P12추론
재질의·추가 문의
같은 건이 표현만 바뀌어 다시 들어옴
G0접수
G1쟁점 정리
G2근거 검색
G3답변 작성
G4검토·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제22조제1항(보완 요구)·제27조제1항·제3항(처리결과·거부 이유와 구제절차 통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과 답변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는 법이 정하지만, 질의에서 쟁점을 뽑고 소방시설 관련 기술 법령과 선례를 찾아 문안을 짜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minhoon/sobangmin1의 README(Streamlit 서비스, 법령·유사 민원·참고자료 검색 후 일반 참고용 답변 초안 생성, BAAI/bge-m3 임베딩 기반 RAG, 법령 카탈로그 현행성 감사, 빠른 1차 초안 → 질의요지 수정 → 확정 답변 2단계, 최종 출력에 판단 전제·추가 확인 필요사항·한계 및 공식 확인 필요 여부 포함, 공식 유권해석·법적 판단은 제공하지 않음 명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