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신청인 | 사업 유형별 제출 항목 파악 추론(추정) 안내문과 앞선 신청 건을 참고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스스로 추려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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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신청인 | 도면·경관계획서 작성 추론(추정) 도면 축척·표기 등 형식 기준 해석이 신청인마다 달라짐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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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접수 시스템 | 신청서 접수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접수증 교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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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경관심의 담당자 | 제출 항목 누락 확인 추론(추정) 부서 체크리스트를 놓고 제출 항목을 하나씩 손으로 대조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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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경관심의 담당자 | 도면·서식 적합성 검토 추론(추정) 도면 축척·범례·표기를 눈으로 훑어 적합 여부를 판단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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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경관심의 담당자 | 유형별 심의 기준 대조 추론(추정) 사업 유형별 심의 기준을 골라 적용 — 기준 적용 판단은 담당자 몫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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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경관심의 담당자 | 보완 요구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 요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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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신청인 | 보완 서류 재제출 추론(추정) 접수 서류 약 70%가 보완 대상 — 루프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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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경관심의 담당자 | 보완분 재검토 추론(추정) 돌아온 보완분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 남은 누락을 재확인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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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경관위원회 |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규정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7호 —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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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경관심의 담당자 | 심의 결과 통보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문서 통지·제2항제2호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