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단순 반복은 AI가, 위기 대응과 현장 점검은 사람이

사례집이 그린 전환은 명확합니다. 약품 주입·펌프 기동 같은 단순 반복업무는 AI가 맡고, 근무자는 수도사고·수질악화 등 위기 대응과 현장 설비점검에 남습니다. 점검은 달력(TBM)이 아니라 센서 진단(CBM)이 부릅니다. 조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작의 주체가 바뀐 구조입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0 AI 자동 4 대체 6 간소화 8 대체 6 · 간소화 8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6 → 10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정수장 운영자
운영 관리자
설비·정비 담당
외부 점검업체
AI 스마트 정수장
G0근무 인계·원수 확인
G1공정 운전
G2수질·에너지 관리
G3설비 점검
G4안전 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원수·정수 수질검사와 취수량·정수량·공급량 수량분석은 제29조제1항, 기록 작성·보존과 결과 공개는 제3항. 수도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 — 병원성 미생물 안전성 확보 기준 준수는 제28조제1항, 탁도 기준에 맞는 정수시설 운영은 제4항, 주기적 검사는 제5항, 검사결과 기록·보고는 제6항, 기준 위반 시 개선 조치는 제7항.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7항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그러나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응집제를 얼마나 넣을지, 어느 펌프를 언제 돌릴지 같은 일상 조작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사업장 운영기준과 숙련자의 경험으로 굴러가던 영역입니다. 조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근거는 초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AI 자율운영·EMS·PMS·지능형 영상 4개 축, 응집제 7.6%·소독제 4.1%·전력비 1.5%·점검비 35% 절감, 산재 손실 연 3.5억 원 절감, 연간 총 94억 원 절감, 2024년 말 전국 42개 광역정수장 확대, 화성정수장 WEF 글로벌 등대 선정)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