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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도 교정 요청 — 요양 연장 심사 담당자·자문의사의 진료계획서 검토

근로복지공단 · 사례 98호 · 전 12단계(규정 3 + 추론 9)
공개된 법령과 자료로 이 업무의 지도를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백지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틀린 곳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초록(규정) 단계는 조문을 원문 대조했고, 파란(추론) 단계는 규정에 없어 실무를 추정한 것입니다 — 파란 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문서로 알 수 없어 여쭙습니다.
담당단계 (근거)판정다르다면, 실제로는빈도·소요
P01 재해노동자·산재보험 의료기관 요양 연장 진료계획서 제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1항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2 산재보상 시스템 진료계획서 접수·대기열 편성
추론(추정) 제출 순서대로 대기열에 쌓여 심사 담당자 배정을 기다림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2 요양 심사 담당자 제출 서류·서식 확인
추론(추정) 첨부 서류와 서식이 갖춰졌는지 훑어 확인 — 미비하면 되돌려 보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3 요양 심사 담당자 상병·치료경과 수기 확인
추론(추정) 상병명과 지금까지의 치료 경과를 제출 서류에서 통독해 확인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4 요양 심사 담당자 유사 사례·통상 요양기간 조회
추론(추정) 비슷한 상병의 통상 요양기간을 찾아보지만 담당자마다 참고 범위가 다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5 요양 심사 담당자 의학자문 전건 의뢰
추론(추정) 단순한 건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의학자문에 올려 보냄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6 자문의사 자문의사 검토·소견 회신
추론(추정) 상근의사 20여 명과 위촉 자문의사 1,300여 명이 검토해 소견을 회신 — 평균 6~8일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7 요양 심사 담당자 자문 소견 취합·전기
추론(추정) 회신된 소견을 읽고 시스템 항목에 손으로 옮겨 적음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1 요양 심사 담당자 진료계획 적절성 심사·변경 조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2항 — 제출된 진료계획의 적절성을 심사해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8 요양 심사 담당자 요양 연장 여부 결정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1항 —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 제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09 요양 심사 담당자 자료 보완·재자문 요청
추론(추정) 소견이 불명확하면 자료를 더 받아 다시 자문에 올리는 일이 반복됨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P10 산재보상 시스템 결정 통지·요양기간 등록
추론(추정)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연장된 요양기간을 시스템에 등록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되돌아가는 고리(반려·재작업)

  1. "자료 보완·재자문" — 자료 보완·재자문 요청 에서 요양 연장 진료계획서 제출 로 되돌아간다고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되돌림이 있습니까? ☐ 있음(대략 ___%가 되돌아옴) ☐ 없음 ☐ 다른 지점으로: ______________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