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4호 · AS-IS기준일 2026-08-21

압수한 통화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귀로 듣고 받아쓴다

압수 음성파일의 녹취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영장 청구와 압수, 집행 현장의 참여권 보장,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이 정하지만, 파일을 반복 재생하며 받아쓰고 화자를 표기하는 녹취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구간이 나오면 그 지점만 몇 번이고 되감아야 합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재청취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관·실무관
디지털포렌식 담당
G0자료 확보
G1선별·추출
G2청취·녹취
G3검토·증거정리
G4활용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1항, 제106조(압수) 제3항 — 정보저장매체등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여 제출받음,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219조(준용규정)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1항·제3항제3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검찰 자체 개발 AI 녹취시스템, 개발 후 음성파일 약 1만 9,000건 분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