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P01규정

재해보상 급여 청구·증빙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제9조제1항, 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할 급여는 제2항

P02추론

접수·사건 기록 편성

건별 서류철 구성 — 실무

P03추론

쟁점 정리·요약자료 작성

심의 전 수기 정리 — 실무

P04추론

심의 안건 배포

위원 사전 검토용 자료 송부 — 실무

P05규정

심의회 논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6조제1항제3호, 심의를 거친 급여 결정은 제9조제3항

P06추론

회의 중 수기 기록·녹취

발언을 따라 적음 — 실무

P07추론

녹취 청취·회의록 정리

되감기 반복 — 실무

P08추론

논의 요지 추출·쟁점별 재배열

건당 4~5시간의 핵심 작업 — 실무

P09규정

심사 결정문 작성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는 제23조제1항

P10추론

위원 확인·회의록 수정

표현 정정 요청 — 실무

P11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기관장 결재는 제10조제1항, 위임전결은 제2항

P12규정

결정 통지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는 제24조제1항, 처분 문서에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는 제3항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1항제3호,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제24조(처분의 방식) 제1항·제3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결정문을 문서로 이유를 붙여 통지하라는 것은 법에 있지만, 심의회 발언을 받아적고 녹취를 되감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한국경제 2025-03-20, 심사 1건당 4~5시간 → 1시간 이내)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