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8호 · AS-IS기준일 2026-08-21

지시는 통화 중에 떨어지고, 메모는 흩어진다

전화와 회의에서 쏟아지는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일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처리 결과를 기안문으로 기안해(행정업무규정 제8조제2항) 결재받고(제10조제1항) 등록하는 것(제11조제1항)만 규정이 정할 뿐, 그 앞에서 메모를 옮겨 적고 종류별로 나누고 마감을 챙기는 일은 전부 개인이 감당하는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지시자·요청자
담당 주무관
협업 동료
메모·수첩
G0지시 수신
G1기록
G2분류·정리
G3수행
G4마감 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지시사항을 어떻게 적어 두고 분류·추적하는지는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뉴스핌 2026-08-12, 아시아투데이 2026-08, 조달청 우성균 주무관의 지능형 메모 앱 '뭐하려 했더라' — 메모를 입력하면 AI가 자동 분류해 마감 순서대로 정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