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 단계 (근거) | 판정 | 다르다면, 실제로는 | 빈도·소요 | |
|---|---|---|---|---|---|
| P01 | 신고인·피의자 | 고소·고발 접수 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 — 서면 또는 구술, 제2항 — 구술 시 조서 작성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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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사건 등록·기록 편철 추론(추정) 사건 개요·관계인을 KICS에 손으로 입력해 편철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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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일선 수사관 | 사건기록 통독 추론(추정) 수백 쪽 기록 직접 검토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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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일선 수사관 | 진술조서 수기 요약 추론(추정) 조서 수십 장 통독 후 요약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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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일선 수사관 | 법령·판례 수기 검색 추론(추정) 쟁점별 검색어를 바꿔가며 반복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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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일선 수사관 | 유사사건 확인·대조 추론(추정) 선례를 개별 조회 — 실무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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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일선 수사관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 — 진술의 조서 기재, 제2항 — 열람·이의 기재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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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일선 수사관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작성 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 사법경찰관은 검사 신청, 판사 발부 영장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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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일선 수사관 | 범죄일람표·수사보고서 전기 추론(추정) 범죄일람표와 수사보고서를 표 형태로 직접 작성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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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수사부서장 | 부서장 검토·수정 지시 추론(추정) 부서장이 초안을 되짚어 수정 지시 — 반려 루프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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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일선 수사관 | 검사에게 사건송치 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 혐의 인정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
☐ 맞음 ☐ 다름 ☐ 이 단계 없음 |
☐일 ☐주 ☐월 ☐연 ☐건별 회당 약 ___분 |
빠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지도에 없는데 실제로 하시는 일:
이 업무에서 가장 품이 드는 단계 하나를 꼽는다면:
교정해 주신 내용은 업무 체계도에 반영되며, 인사·평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가 정확해질수록 자동화 검토가 엉뚱한 곳을 겨냥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