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8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메모장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적기만 하면 정리는 기계가
받아적은 메모를 한곳에 넣으면 AI가 종류별로 자동 분류하고 마감 순서대로 세워 줍니다. 지시를 듣고 적는 일과 결재는 사람에게 남고, 그 사이에서 사람이 하던 옮겨 적기·분류·우선순위 매기기·마감 점검이 도구로 옮겨갔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2AI 자동 3대체 5간소화 3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지시자·요청자
담당 주무관
협업 동료
메모·수첩
지능형 메모 '뭐하려 했더라'
P01추론
전화·회의 중 지시 전달
전화·회의 자리에서 말로 지시가 떨어짐 — 실무
P02추론
통화하며 급히 받아적기
통화를 이어가며 약어·단편으로 급히 받아적음 — 실무
A01AI 자동
메모 입력 즉시 한곳에 저장
매체 분산 없이 단일 기록
P03A01로 대체
수첩·쪽지·메신저에 흩어져 남음
단일 저장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나중에 메모 옮겨 적기
단일 저장으로 대체
A02AI 자동
AI 자동 분류
메모를 업무 종류·성격별로 자동 분류
P05A02로 대체
업무 종류별 수기 분류
자동 분류로 대체
P06A03로 대체
마감일 확인해 우선순위 매기기
마감 순 정렬로 대체
P07간소화
빠진 지시 확인
자동 목록 대조로 누락 확인 부담 축소
P08규정
처리 문서 기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 — 전자문서 기안 원칙·제2항 행정안전부령 기안문 서식
P12규정
검토·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P13규정
처리 완료 문서 등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 문서 성립 즉시 지체 없이 등록
P09간소화
동료와 진행상황 공유
정리된 목록 기준 — 재확인 축소
A03AI 자동
마감 순 자동 정렬
마감이 가까운 순서대로 할 일 제시
P10A03로 대체
마감 임박 건 반복 점검
마감 순 정렬로 대체
P11간소화
지시자 이행 여부 확인
정리된 목록으로 응답 — 문의 부담 축소
G0지시 수신
G1기록
G2분류·정리
G3수행
G4마감 관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1항·제2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제1항. 지시사항을 어떻게 적어 두고 분류·추적하는지는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뉴스핌 2026-08-12, 아시아투데이 2026-08, 조달청 우성균 주무관의 지능형 메모 앱 '뭐하려 했더라' — 메모를 입력하면 AI가 자동 분류해 마감 순서대로 정리)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