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3호 · AS-IS기준일 2026-08-21
매달 돌아오는 수당·매식비 손계산
부서 서무가 매월 반복하는 초과근무수당·특근매식비 집계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시간외근무명령과 수당 산정, 지급 자료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실적을 내려받아 출장·휴가와 대조하고 식수까지 맞추는 과정은 부서마다 다른 관행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
부서 서무
부서장
인사·회계 부서
P01규정
초과근무 승인·등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항 — 공무수행상 필요할 때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음
P02추론
특근매식 신청·명단 기재
특근매식 대상자 명단과 식수를 손으로 적는다 — 실무
P03추론
월말 초과근무 내역 내려받기
월말에 복무시스템에서 초과근무 내역을 엑셀로 뽑는다 — 실무
P04추론
출장·휴가·연가 내역 대조
출장·휴가와 겹치는 시간을 한 건씩 찾아 뺀다 — 실무
P05규정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2항 —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제4항 1일 4시간·1개월 57시간 상한·제5항 월별 산정
P06추론
특근매식비 정산·식수 대조
초과근무 실적과 신청 식수가 맞는지 대조 — 실무
P07추론
상한 초과·오류 건 개별 확인
상한을 넘거나 어긋난 건을 직원에게 물어 정정 요청 — 실무
P08추론
정정 자료 재제출
정정 자료를 다시 받아 집계를 되돌린다 — 실무 루프
P09규정
지급 자료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P10추론
지급 자료 이관·전기
결재된 지급 자료를 회계시스템에 다시 입력 — 실무
P11추론
부서 간 상이 건 재확인
부서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어긋난 건을 맞춘다 — 실무
G0근무·신청
G1실적 집계
G2대조·계산
G3결재
G4지급 요청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1항(근무시간 외 근무명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제4항(1일 4시간·1개월 57시간 상한)·제5항(월별 산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문서의 결재와 위임전결). 시간외근무명령과 수당의 산정 기준·상한은 규정이 정하지만, 실적을 내려받아 출장·휴가와 대조하고 특근매식비 식수를 맞추는 월별 집계 절차 자체는 개별 부서 서무의 관행으로 이루어져 조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2024-10~11 베타테스트, 100여 개 부서 연 4,600시간 절감 전망)은 언론 보도(아시아경제 2024-11-26)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