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 PERMIT SYNOPTIC PROJECT 01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행정절차 전경

1,281행정절차103법정 제도49마일스톤8게이트

정책상 입지 결정 이후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재정·예타, 산단 통합심의, 토지·환경·안전, 전력·용수·폐수·하수도·도로, 건축·설비·공장·가동까지 49개 중간 마일스톤 아래 91개 법정 제도와 하위절차를 연결한 프로젝트 오버레이

정책 입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일원
발표 면적: 약 250만 평
경계 상태: 공식 사업구역 경계 미확인
기준일: 2026.08.17

완료: 02
진행 중: 01
지금 착수: 06
조건 미정: 05
선행 대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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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OPEN0664개 기관 간 인계 · 지금 병렬 착수 가능한 축

N03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
N31이전후보지·종전부지·지원계획 심의·공고
N06산업단지 투자의향·지정요청·입지조사
N41종전 군공항 건축물·석면 해체·토양오염 조사·정화·검증
N18단계별 전력수요 확정·계통검토 경로 결정
N23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OPEN BRANCH04선택하지 않고 모든 조건부 경로를 함께 표시

B01

사유지 보상 경로미확정 · 공식 사업구역 경계와 종전부지 밖 사유지 편입 여부가 공개되지 않음

B02

국가유산 조사 경로미확정 · 확정 사업구역과 국가유산·매장유산 현황을 대조해야 함

B03

전력계통 검토 경로미확정 · 정식 전력계통영향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면제 의결 또는 별도 신속검토 중 적용 경로 미확정

B04

위험물·고압가스 경로미확정 · 팹별 위험물 지정수량·고압가스 종류와 저장·처리능력, 시설배치가 공개되지 않아 허가·검사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 없음

RESPONSIBLE ACTOR책임 주체 ↓행정 게이트 →

정책·거버넌스

3 PROCEDURES

군공항 이전·부지

6 PROCEDURES

산업단지·계획

8 PROCEDURES

환경·인허가 의제

8 PROCEDURES

토지·사용권

4 PROCEDURES

전력

7 PROCEDURES

용수·도로

3 PROCEDURES

건축·가동

10 PROCEDURES

A01

범정부·위원회

정책 결정·범부처 조정

N01GAPOBS

호남 반도체 입지 광주 군공항 부지 결정

DONE

주정부·청와대협산업통상부 +1결정부

GAP상세 하위절차 매핑 필요1TBD신청·검토·협의·의결·고시 단계 분해 필요

N02TPLMOD

통합 추진체계·재정심사·예타·마스터 일정 수립

LIVE

주3대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협관계부처 +1결범정부 추진체계

TPL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8P01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P02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요청P03관련 인허가 행정청 의견 제출(20일)P04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P05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P06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P07주된 인허가 변경 시 준용(loop)P08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

TPL예비타당성조사15P16지자체 사업 건의·지역 유치 요구P01대규모 신규사업 기획·투자요구P02예타 대상 여부 판정P03예타 면제 판단P04예타 신청·조사요구서 제출P05예타 대상사업 선정P06조사수행기관 지정·조사계획 수립P07수요예측·경제성(B/C) 분석P08정책성 분석P09지역균형발전 분석P10계층화분석(AHP) 종합평가P11예타 조사보고서 작성P12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P13예타 결과 통보P14예산요구 반영(설계비·사업비)

TPL예타 특례·신속인허가11P01중기사업계획 반영P02대규모 사업 해당성 검토P03예타 vs 면제 경로 선택P04예타 수행P05예타 면제 절차P06예타 결과 자료 공개P07예산요구·예산안 편성P08총사업비 관리P09인허가 신속처리 신청P11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P10처리계획·결과 수령

TPL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13P01투자사업 계획·자료 작성P02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확인P03심사유형·제외 여부 판정P04타당성조사 대상 판정P05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의뢰P06수요·비용편익·재정 분석P07타당성조사 결과 제출·반영P08투자심사 의뢰서 제출P09의뢰자료 사전검토·반려P10투자심사위원회 본심사P11심사결과 유형 결정P12심사결과·조건 통보P13심사조건 이행·예산 편성

N20MIXLAW

계통영향평가 면제·예타특례·반도체 신속처리

BRANCH

주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협기후에너지환경부 +2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TPL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20P01특화단지 육성계획 작성P02지자체·사업자 사전 협의P03지정 신청P04접수·요건 검토P05관계부처·지자체 협의P06보완 통지 수령·재제출P07위원회 심의 상정P08위원회 심의·의결P09지정 고시·결과 통지 수령P10산단법 경로 조성P11인허가 신속처리 신청P12위원회 심의 후 신속처리 요청P13처리계획 회신P14처리 결과 통보 수령P15조성·운영 지원P16입주 지원 신청·결과 수령P17전략기술 민원 제기·처리P18지정 해제 전 지자체 의견P19해제 심의·공고·통보 수령P20위원회 해제 심의

TPL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18P01분산에너지 해당성 검토P02사업 등록 신청P03등록 심사·수리P04보완·재신청P05등록 결과 수령P06특화지역 지정신청·계획P07특화지역 지정P08배전·설비 연계P09수요·사용 협의P10전력거래 계약·이행P11거래 상대 확인P12금지행위 준수P13개선명령·등록취소P14처분 통지 수령P15지정 변경·해제(해당 시)P16지원센터·진흥 연계P17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P18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

MAP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4P07국가·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적용경로 판정P08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간단축 심의P09인허가 의제목록·실체요건 패키지 확정P10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처리계획·결과 통보

TPL예타 특례·신속인허가3P09인허가 신속처리 신청P11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P10처리계획·결과 수령

A02

산업통상부

클러스터 지정·산업정책

N03MIXLAW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심의·지정

OPEN

주산업통상부협전남광주시 +1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MAP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지정·조정7P01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안 작성P02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지정 신청P03조성계획 요건·사업시행자 적격성 검토P04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P05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P06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P07승인·지정 내용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

A03

국방부·군공항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인계

N04MAPOBS

군공항 이전건의·예비이전후보지 선정

DONE

주국방부협전남광주시 +3결국방부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3P01군 공항 이전건의서 제출P02예비이전후보지 관계기관 협의P03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공표

N31MIXLAW

이전후보지·종전부지·지원계획 심의·공고

OPEN

주국방부협전남광주시 +2결이전부지선정위원회 +1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3P04이전후보지·종전부지 활용·지원계획 작성P05선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계획 공고P10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

TPL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5P01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P02소음대책지역 지정안 작성·주민의견 수렴P03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P04소음 방지·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P05연도별 시행계획·저감사업 확정

N32MIXLAW

주민투표·유치신청·최종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WAIT

주국방부협이전지역 주민 +1결이전부지선정위원회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3P06주민투표 실시P07유치신청 제출P08최종 이전부지 선정

TPL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저감·보상3P06자동소음측정망 설치·상시 측정P07보상금 신청·산정·심의·결정P08이의신청·재심의와 대책계획 환류

N33MIXLAW

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지원사업 확정

WAIT

주전남광주시 +1협국방부 +1결국방부 +1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3P09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계획 확정P10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P11지원사업 승인·인허가 의제

TPL지방보조금 교부·집행·정산12P01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접수·등록P04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결정·처분P08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변경·갱신P11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사후점검·기록P12사업공고·신청부터 심사·교부·집행·정산·환수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지방교부세 산정·교부·이의12P01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접수·등록P04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결정·처분P08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변경·갱신P11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사후점검·기록P12재정수요·수입 산정부터 교부액 결정·통지·교부·이의조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05MIXMOD

대체 군공항 사업계획·실시계획·건설·준공·기능이전

WAIT

주국방부협사업시행자 +1결국방부

MAP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1P12대체공항 건설·기능이전·종전부지 인계

MAP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실시계획·준공9P01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P02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작성P03사업계획 승인·고시P04토지·물건 조사와 취득·사용계획 확정P05실시계획·설계도서·공정계획 작성P06관계기관 인허가 실체요건 협의P07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고시P08대체 군공항 시설공사·공정 확인P09준공검사·기능이전 가능 확인

TPL국가계약 입찰·낙찰·계약이행·분쟁12P01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접수·등록P04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결정·처분P08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변경·갱신P11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사후점검·기록P12입찰공고부터 참가·평가·낙찰·계약·검수·분쟁조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42MIXLAW

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종전부지 권리이전

WAIT

주국방부 +1협사업시행자 +1결국방부 +1

TPL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변상금12P01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접수·등록P04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정·처분P08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변경·갱신P11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사후점검·기록P12재산현황 확인부터 사용허가·계약·사용료·무단사용 시정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공유재산·물품 관리15P01대상·사안 인지P02의견·청구 제출P03접수·공고P04관할·요건 확인P05법정 기준 검토P06관계기관 협의P07주민·기관 의견 제출P08보완 요구P09보완 자료 제출P10관리계획·처분 결정P11결정 통지·공개P12집행·교부·관리P13주민 권리·이행 확인P14사후 공개·개선P15사용허가 취소·청문

MAP국유재산 용도폐지·기부 대 양여·권리이전8P01종전·대체시설 국유재산 목록과 권리관계 확정P02행정재산 용도폐지 요청·필요성 검토P03용도폐지 결정·일반재산 전환P04대체 국방시설 준공·기부재산 검수P05기부재산·양여재산 가액평가와 차액조정P06양여 대상·범위·조건 심사P07기부 대 양여 계약·처분 결정P08소유권 이전등기·재산대장 정리·종전부지 인계

N17TPLMOD

보호구역 해제·종전부지 및 편입토지 사용권 확보

WAIT

주국방부협사업시행자 +1결국방부·전남광주시

TPL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고시7P01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제한행위 현황조사P02기능이전 단계별 보호구역 변경·해제안 작성P03관할부대 작전성·안전성 검토 및 협의P04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P05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P06변경·해제 고시·표지·지형도면 정비P07개발행위·건축 등 행정처분 협의조건 인계

A04

기후부 환경·전력

환경 협의 / 전력·계통

N09TPLMOD

전략환경영향평가·입지대안 협의

WAIT

주환경 협의기관협산업단지 지정권자 +1결환경 협의기관

TPL환경영향평가 협의·협의내용 관리12P0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대상·요건 확인P0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신청·계획 작성P03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접수·등록P04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서류·현장 검토P05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보완자료 제출P06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정·처분P08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결과 통지·공개P09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변경·갱신P11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사후점검·기록P12평가대상 판정부터 평가서 작성·주민의견·협의·협의내용 이행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12MIXLAW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협의 완료

WAIT

주환경 협의기관협승인기관 +1결환경 협의기관

MAP산업단지 지정·개발2P08환경영향평가 협의P09보완

N40MIXLAW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설계 반영

WAIT

주사업시행자협산업통상부 +1결산업통상부

MAP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7P01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판정P02에너지 수요·공급·효율화 계획 작성P03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요청P04에너지전문기관 기술검토P05협의의견·보완사항 통보P06사업계획·설계에 협의결과 반영P07계획 이행실적 제출·사후관리

TPL집단에너지 사업허가·공급계획12P01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접수·등록P04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결정·처분P08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변경·갱신P11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P12사업타당성·공급구역 검토부터 허가·시설건설·공급개시·요금·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41MIXLAW

종전 군공항 건축물·석면 해체·토양오염 조사·정화·검증

OPEN

주전남광주시 +1협환경부 +1결관할 행정기관

MAP토양오염 조사·정화명령·검증12P01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접수·등록P04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결정·처분P08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변경·갱신P11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사후점검·기록P12오염 의심지역 조사부터 정밀조사·정화명령·정화공사·검증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4P05해체공사 착공신고·감리자 지정P06해체공사 감리·현장점검·작업중지 조치P07해체공사 완료검사·감리완료보고P08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대장 말소 연계

TPL석면조사·해체제거 신고·감리·농도관리8P01건축물 연면적·용도·자재별 기관석면조사 대상 판정P02기관석면조사·시료분석·석면지도 작성P03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과 제거계획 작성P04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작업 사실 공개P05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감리계획 수립P06비산방지·격리·음압 유지와 제거작업 감리P07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기준초과 조치P08제거완료 확인·폐석면 인계·감리완료보고

N18TPLMOD

단계별 전력수요 확정·계통검토 경로 결정

OPEN

주기후에너지환경부협사업자 +2결기후에너지환경부

TPL전력수급기본계획18P01수급 전망 착수P02사업자 자료 제출P03초안 작성P04산업 수요 의견P05지역·주민 의견P06보완 반영P07재검토 요청P08계획 확정·공고P09국회 보고·확정 공개P10설비·사업 이행P11보편적 공급 점검P12기반조성계획 연계P13이행 점검·차기 착수P14주민 이의·요구P15초안 수정 루프P16확정본 수령(사업자)P17전력정책심의회 심의P18기초조사·의견청취(사업예정자)

N19TPLLAW

정식 전력계통영향평가·공급가능성 검토

BRANCH

주기후에너지환경부협사업자 +1결전력정책심의회

N21MIXMOD

송전선로·변전소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WAIT

주기후에너지환경부협한국전력결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MAP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3P02전원개발 사업계획 수립P07실시계획 승인 신청P09실시계획 승인·관보 고시

TPL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16P01수요·계통 반영 요청P02전원개발·송변전 사업 계획 수립P03예정구역 지정 신청·고시P04실시계획 열람·설명회P05공청회 개최(요구 시)P06주민의견 실시계획 반영P07실시계획 승인 신청P08관할 지자체 의견 회신P09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승인·관보 고시P10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수렴P11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실시P12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통보P13보완·재협의P14공사계획 인가·신고 신청P15공사계획 인가·신고 수리P16사전공사 금지 준수

A10

행안부·재해안전기관

재해영향 협의·방재 이행

N38MIXLAW

재해영향평가등 협의·계획반영

WAIT

주전남광주시 +1협행정안전부 +1결행정안전부 +1

MAP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8P01재해영향평가등 대상·유형 판정P02재해위험·저감대책 조사P03재해영향평가등 협의서 제출P04전문기관 사전검토P05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P06보완·재협의P07협의결과 통보·계획 반영P08사업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

TPL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12P01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접수·등록P04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결정·처분P08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변경·갱신P11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P12위험요인 조사부터 예방계획·기관협의·대응체계·이행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A05

국가유산·보호기관

유산영향·매장유산 조사

N13TPLMOD

국가유산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경로 해소

BRANCH

주국가유산청협전남광주시 +1결국가유산청

TPL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16P01사업지 유존 가능성 검토P02조사기관 선정·계약P03지표조사 실시P04지표조사 보고서 제출P05유존지역 보호 조치P06발굴 필요성 판단P07발굴허가 신청P08발굴허가 심사·처분P09보완·재신청P10허가 결과 수령P11착수·완료 신고·안전관리P12보존조치·발굴보고서P13발견신고·보상(해당 시)P14주민·소유자 통지·협의P15등록취소·청문P16처분 통지 수령

TPL매장유산 발굴조사 허가·보존조치12P01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접수·등록P04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결정·처분P08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변경·갱신P11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사후점검·기록P12유존지역 확인부터 조사허가·발굴·보존·기록·처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

A06

전남광주시·산단 지정권자

입지·지정·실시계획

N34MIXLAW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개발계획·도시계획 입안

WAIT

주전남광주시 +1협국방부 +1결전남광주시

MAP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4P01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역할 확정P02종전부지 개발계획 작성P03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제출P04개발계획 고시·일반 열람

TPL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3P01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접수·등록

N06MAPLAW

산업단지 투자의향·지정요청·입지조사

OPEN

주전남광주시협사업시행자결산업단지 지정권자

MAP산업단지 지정·개발2P01지정 요청·입지 조사P02지정 협의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1P01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N08MAPLAW

산업단지계획 공고·공람·주민·전문가 의견청취

WAIT

주산업단지 지정권자협전남광주시 +1결산업단지 지정권자

MAP산업단지 지정·개발1P19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1P04주민·관계전문가 공고·공람·의견청취

N37MIXLAW

동시협의·통합조정·기술검토·산단계획 통합심의

WAIT

주산업단지 지정권자협관계 행정기관 +1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6P05관계 행정기관 동시협의P061회 보완요구·보완자료 제출P07통합조정회의 개최P08국무조정실·중앙 차원 이견조정P09분야별 기술검토서 작성P10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

TPL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6P01개발사업·SOC·건축물별 법령·조례 심의대상 판정P02경관목표·스카이라인·조망·가로·녹지 사전협의P03경관계획·배치도·조감도·시뮬레이션 작성P04개발사업 또는 건축물 경관심의 신청P05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재심의P06산단계획·실시설계·건축허가 도서에 조건 반영

N10MAPLAW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고시

WAIT

주산업단지 지정권자협전남광주시 +1결산업단지 지정권자

MAP산업단지 지정·개발2P03산업단지 지정P04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2P11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P126개월 처리기한·평가협의 일정 관리

N14TPLMOD

의제 인허가 실체요건·농지·산지·공유수면 자료 취합

WAIT

주전남광주시·산업단지 지정권자협사업시행자 +1결산업단지 지정권자

TPL개발행위허가18D01개발행위 대상 여부 확인D02개발행위허가 신청D03신청서 접수·형식 검토D03B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D04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 요청D05관계기관 의제 협의·회신D06허가기준 검토(입지·경관·기반시설·재해)D07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D08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D09보완 요구D10보완서 제출D11허가·조건 부과 (조건부 시 신청인 의견청취)D12이행보증금 예치D13공사 시행D14준공검사 신청D15준공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D16공공시설 귀속 처리D17인허가시스템 기록·공개

TPL산업단지 지정·개발19P01지정 요청·입지 조사P02지정 협의P03산업단지 지정P04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P05개발계획 수립P06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P07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P08환경영향평가 협의P09보완P10실시계획 승인·고시P11토지 수용·보상 협의P12환지·동의P13사전공사 금지 준수P14공사 시행P15준공인가P16분양·처분P17입주·지원 신청P18입주 지원 결과 수령P19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

TPL농지전용 허가·협의·복구8P01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대상·요건 확인P02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신청·계획 작성P03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접수·등록P04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서류·현장 검토P05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보완자료 제출P06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결정·처분P08농지현황·전용목적 확인부터 허가·협의·부담금·공사·복구까지 결과 통지·공개

TPL산지전용 허가10P01산지·제한지역 확인P02허가·신고·일시사용 경로P03산지전용허가 등 신청P04허가기준·기간 심사P05산지전용타당성조사P06산주·주민 의견(해당 시)P07보완·재신청P08허가·신고 수리 처분P09허가 결과 수령P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TPL공유수면 점·사용 허가10P01점용·사용 필요성 검토P02관리청·금지행위 확인P03허가 vs 협의·승인 경로P04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 신청P05기간·기준 심사P06관계기관 협의P07권리자·어민 의견·보상 협의P08허가 처분P09실시계획 승인P10매립실시계획·의제 협의

N15MIXLAW

산단 실시계획·의제 인허가 승인조건 확정

WAIT

주산업단지 지정권자협관계 행정기관결산업단지 지정권자

MAP산업단지 지정·개발1P10실시계획 승인·고시

MAP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3P05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P06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P08주된 인허가·의제 결과 확인

TPL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3P01대상사업·면적·시행자·감면 적용판정P02개발사업 착수시점·종료시점 확정P03개발비용 증빙·토지비·부대비용 관리

MAP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4P01사업유형·면적·환경영향평가 여부별 비점오염원 대상 판정P02강우유출·오염부하 산정과 비점오염 저감계획 작성P03승인 후 법정기한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P04신고 검토·보완·신고증명서 발급

TPL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5P01사업유형·환경영향평가·훼손면적별 부과대상 판정P02토지피복·생태자연도·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산정P03개발사업 인허가 내용·사업자·면적 통보P04단위면적금액·지역계수 적용 부담금 산정P05부담금 부과·분할납부 결정

N23MIXMOD

공업용수·공공폐수·접근도로 수요·공급계획 확정

OPEN

주전남광주시협사업자 +2결전남광주시·관계 관리청

MAP공업용수·취수 허가2P01용수 수지·원수 검토P02공급 가능성 협의

TPL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11P01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P02예비타당성조사P03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P04실시계획 작성·승인 신청P05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30일)P06실시계획 승인·고시·수용 통지P07실시계획·도면 열람(이해관계인)P08도로구역 결정·고시(도로 트랙)P09주민 의견청취(도로 트랙)P10도로공사·철도건설공사 시행·유지관리P11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

TPL반도체 산업기반시설 지원·예타·인허가 신속처리6P01전력·용수·도로·폐수 산업기반시설 수요 확정P02산업기반시설 지원계획·비용지원 신청P03지원 필요성·공급능력·사업비 검토P04관계기관·공공기관 공급방안 조정P05기반시설 비용지원·분담 결정P06기반시설 공공기관 실시협약 체결

TPL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3P01단계별 공업용수 수요·수질·공급신뢰도 확정P02국가·지방·일반수도 공급경로와 사업주체 결정P03공업용수도 사업계획·재원·관로계획 작성

TPL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4P01폐수발생량·수질·처리구역·방류수역 영향 예측P02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P03기본계획 승인 협의·환경부 승인P04기본계획 고시·처리구역·시행자 확정

TPL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2P01취수량·용도·시설규모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P02지하수영향조사·보전대책 작성

A07

한전·수자원·도로

공급협약·기반시설 이행

N39MIXLAW

교통영향평가·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반영

WAIT

주사업시행자 +1협도로·교통 관계기관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

MAP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7P01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P02교통영향평가서·개선대책 작성P03평가서 제출·요건검토P04전문검토·관계기관 의견수렴P05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P06개선필요사항등 확정·통보P07승인계획·실시설계 반영

TPL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8P01대도시권 범위·사업유형·면적별 수립대상 판정P02광역 통행수요·간선망·대중교통 수용능력 분석P03도로·철도·환승·대중교통 개선대책과 단계별 사업 작성P04관계 지자체·도로·철도·교통기관 협의P05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P06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사업승인 조건 반영P07시설별 시행주체·재원분담·연차계획 확정P08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변경·시정

N43MAPLAW

전력 공급·이용계약·자가용설비 공사계획 승인

WAIT

주한전 +1협전기안전기관 +1결한전 +1

MAP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3P12계통 접속 신청P13접속 여유·보강 검토P15이용계약·공급약관

MAP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6P01설비 용량·기술기준 검토P02인가 vs 신고 경로P03공사계획 인가·신고P04인가·신고 수리P05보완 제출P06시공·감리

N22MIXMOD

송변전망 공사·계통접속 완료

WAIT

주한국전력협사업자 +1결한국전력

MAP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4P11설비 설치·공사계획P12계통 접속 신청P13접속 여유·보강 검토P14보강·재신청

TPL송·변전설비 건설 인허가6P17토지·지상 사용 손실보상 협의P18건설·사용전검사P19가압·운전·이용 제공P20사업허가 취소 등 청문P21대형 수요자 접속·이용P22관계기관 처분 시 장관 협의

N44MAPLAW

전기 사용전검사·계통 병입·가압

WAIT

주사업시행자 +1협전기안전기관결전기안전기관 +1

MAP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4P07사용전검사 신청·수검P08사용전검사 실시P09임시사용(해당 시)P10검사 결과 수령

MAP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1P16사용전검사·병입

N24MIXMOD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접근도로 승인·비용분담

WAIT

주수자원 관계기관 +1협사업시행자 +1결관계 관리청

MAP공업용수·취수 허가3P03하천수 사용허가 신청P10사용허가 처분 통지P11공업용수도·전용수도 인가

TPL도로점용 허가10P01점용 필요·계획 수립P02점용허가 신청P03관계기관 협의·검토P04허가·조건 부여P05점용료 납부P06허가조건에 따른 공사·점용P07허가 변경·취소P08원상회복·변상금P09점용료 이의신청P10청문

TPL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4P04공업용수도 사업인가 신청P05관계기관 협의·취수원·수질·시설기준 검토P06공업용수도 사업인가·고시P07도로·하천 등 인허가 의제·점용조건 확정

TPL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3P05설치·운영 비용부담계획 작성·승인P06기본·실시설계와 처리공법·용량 기술검토P07토지·배수설비·관로 인허가 의제·협의

TPL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2P03개발·이용 허가신청 또는 신고P04영향·시설기준 검토와 허가·수리

TPL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5P01오수량·수질·처리구역·연결점 판정P02배수설비 설치신고·설계도서 제출P03설치신고 검토·수리와 연결조건 통보P06증가 오수량·시설비 기준 원인자부담금 산정P07원인자부담금 부과·납부·정산

TPL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5P01도로종류·출입구·교차로별 연결허가 적용판정P02연결지점·가감속차로·배수·안전시설 기본설계P03도로 연결허가 신청·설계도서 제출P04교통영향·도로구조·안전·배수 검토P05도로 연결허가·공사조건 통보

TPL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4P01개발사업·건축물 규모별 빗물이용·중수도 의무 판정P02용수수지·재이용량·처리공정·관망 기본계획 작성P03건축·실시계획 승인 전 설치·변경신고P04신고 검토·수리와 설치조건 통보

TPL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4P01급수대상·취수원·처리용량별 전용수도 적용판정P02취수·정수·배수시설 기본설계와 수질확보계획P03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신청P04수원·시설·관리기준 심사와 설치인가

N25MIXMOD

용수·재이용·전용수도·폐수·하수도·연결도로 공사·준공·공급개시

WAIT

주수자원 관계기관 +1협사업시행자결관계 관리청

MAP공업용수·취수 허가1P13점용허가·시설 설치

TPL공업용수도 사업인가·실시계획·준공2P08취수·정수·송수·배수시설과 관로 공사P09준공확인·공급협약·통수 및 공급개시

TPL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설계·준공·운영3P08처리시설·차집관로 건설과 시운전P09준공확인·운영개시·입주기업 연결P10운영기준 준수·기술진단·성능개선

TPL지하수 개발·이용허가·영향조사·준공4P05굴착·취수시설 설치와 계량장치 구축P06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확인P07정기 수질검사·취수량 기록P08이용종료 신고·원상복구

TPL배수설비 연결·준공검사·하수도 원인자부담금3P04배수설비·연결관 공사와 시험P05배수설비 준공검사·보완P08공공하수도 사용개시·배출조건 인계

TPL도로 연결허가·설계·공사·사용3P06연결부·가감속차로·안전시설 공사P07도로관리청 준공확인·보완P08연결도로 사용개시·유지관리 인계

TPL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4P05처리시설·저류조·이중관망 설치·시운전P06설치완료 확인·가동개시·안전표지 확인P07재이용수 수질검사·사용량 계측·운영대장 관리P08시설 변경·휴지·폐쇄 신고와 관망 안전조치

TPL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4P05취수·정수·배수시설 공사와 공정검사P06시설완료 확인·수질검사·급수개시P07수도시설관리자·위생조치·정기 수질관리P08중요사항 변경인가·휴지·폐지 신고

A08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계획·보상·건설·가동

N07MAPLAW

산업단지 개발계획 초안 작성

WAIT

주사업시행자협전남광주시결산업단지 지정권자

MAP산업단지 지정·개발1P05개발계획 수립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1P02산업단지계획·평가 첨부자료 작성

N36MAPLAW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평가 첨부자료 접수

WAIT

주사업시행자협전남광주시 +1결산업단지 지정권자

MAP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1P03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N11MIXLAW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주민의견

WAIT

주사업시행자협승인기관 +1결승인기관

MAP산업단지 지정·개발1P06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N35MIXLAW

종전부지 실시계획·도시계획 결정·인허가 의제

WAIT

주개발사업시행자협전남광주시 +1결전남광주시

MAP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6P05설계도서·재원조달 포함 실시계획 작성P06교통 개선사항·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P0732개 분야 인허가 의제자료 취합P08관계 행정기관 실체요건 협의P09실시계획 고시·일반 열람P10인허가 의제 결과·조건 사후관리

TPL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고시5P04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결정·처분P08입안제안·관계기관 협의부터 주민열람·도시계획위원회·결정고시까지 결과 통지·공개

TPL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4P01건축물 규모·높이·주변여건별 해체 허가·신고 경로 판정P02구조·공법·안전조치·폐기물 반영 해체계획서 작성P03전문가 해체계획서 검토·서명P04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보완·수리

N16MIXMOD

편입 사유지 보상·취득

BRANCH

주사업시행자협토지소유자결토지수용위원회

MAP공익사업 토지보상6P02사업인정·고시P04보상계획 공고·열람P07협의(보상액 제시·매매 협의)P09협의 성립·매매계약·보상금 지급P12수용재결(보상액·수용시기 결정)P13보상금 지급·공탁, 소유권 취득

TPL분묘 개장허가·무연분묘 처리9P01부지 내 분묘 전수조사·현황도 작성P02연고자 조사·개장 예정 통보P03무연분묘 개장공고 게시P04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P05개장허가·개장신고 수리 검토P06개장·화장·봉안 시행P07유골 봉안·안치 기록 관리P08연고자 보상협의·이장비 지급P09개장 완료보고·분묘대장 정리

N28MIXMOD

부지조성·팹·부대시설 건설·공정환경 관리

WAIT

주산업단지 사업시행자 +1협시공사결사업시행자

MAP산업단지 지정·개발2P13사전공사 금지 준수P14공사 시행

TPL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12P0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대상·요건 확인P02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신청·계획 작성P03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접수·등록P04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서류·현장 검토P05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보완자료 제출P06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정·처분P08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결과 통지·공개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변경·갱신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P12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4P06협의내용 이행계획·관리대장 작성P07굴착공사 계측·이행상황 점검P08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P09월별·최종 조사결과 제출과 안전조치

TPL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4P06자재·공정 품질시험과 검사P07정기·정밀 안전점검과 보완조치P08현장점검·시정명령 이행P09안전관리 종합보고서·품질기록 인계

TPL개발부담금 산정·부과·납부6P04개발사업 완료신고·개발비용 명세 제출P05종료시점지가·개발이익 산정P06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고지 전 심사P07개발부담금 결정·부과P08납부·연기·분할납부·물납 처리P09심사청구·행정쟁송과 부과액 조정

MA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4P05건설폐기물 분리보관·계량·배출P06전자 인계·인수와 운반·중간처리 완료P07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판정·실행P08처리·재활용 실적보고와 준공자료 인계

MAP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3P06세륜·살수·방진막·방음시설 설치·운영P07비산먼지·소음·진동 측정과 민원·개선조치P08공법·기간 변경신고와 공사종료 확인

MAP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3P05침투·저류·여과 등 저감시설 설계·설치P06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점검대장 운영P07방류수·저감효율 모니터링과 개선명령 이행

TPL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부과·납부·반환3P06부담금 납부·정산·이의신청P07자연환경보전사업 계획 승인·시행P08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결정

MAP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5P01산업단지개발사업 착수·변경 사실 지적소관청 신고P02사업경계·필지계획·기준점·측량일정 확정P03준공경계·필지·지목·면적 지적확정측량P04측량성과 검사·경계·면적 오류 보완P05토지개발사업 완료 사실 신고

TPL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4P01승강기 종류·용도·대수별 안전기준·검사 경로 판정P02안전인증 모델 선정·승강로·기계실 인터페이스 설계P03승강기 설치공사·자체 시험P04설치완료 신고·설치검사 신청

TPL도시가스 공급협의·배관시공·사용전검사9P01가스 수요량·공급 가능 협의 신청P02공급권역·공급규정 검토P03공급계획 확정·배관 노선 협의P04배관·정압시설 시공계획 기술검토P05배관 매설공사·시공감리P06배관 완성검사·기밀시험P07사용시설 시공·사용전검사P08공급계약 체결·공급개시P09정기검사·안전점검 운영

TPL지방계약 입찰·낙찰·계약관리12P01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접수·등록P04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결정·처분P08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변경·갱신P11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사후점검·기록P12사업계획·예산확인부터 입찰·낙찰·계약·검사·대금지급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49MIXMOD

시험가동·설비성능·기계·통신·열사용기기 안전·수율 검증

WAIT

주입주기업협장비사 +3결입주기업

MAP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3P10검사 결과 수령P11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P13유지·성실의무

MAP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2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MAP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2P07유지관리기준·성능점검계획·도서 인계P08유지관리자 선임·정기 성능점검 체계 가동

MAP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1P08준공도면·시험기록·유지관리 자료 인계

TPL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2P05구조·안전·운전성능 검사·보완P06검사합격증 발급·사용개시

N30TPLMOD

상업생산 개시·산업안전·핵심기술·투자·수출·보안 운영

WAIT

주입주기업협전력·용수 공급기관 +1결입주기업

TPL사업장 위험성평가·안전개선12P01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접수·등록P04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결정·처분P08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변경·갱신P11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사후점검·기록P12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평가·개선조치·근로자 공유·재평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중대재해 처벌·예방16P0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P02안전보건 조직·예산·인력 배치P03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P04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P05도급·원하청 안전보건 조치P06중대재해 발생(사망 등)P07작업중지 명령P08재해조사·의무이행 조사P09경영책임자 특정·수사P10의무위반–재해 인과관계 판단P11검찰 송치·기소P12형사재판(징역·벌금)P13법인 양벌·징벌적 손해배상P14산재보험 보상(별도 경로)P15재발방지 대책·안전보건 개선P16종사자 의견청취·비상대응 매뉴얼 정비

TPL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 승인18P01보유기술 자체확인·판정자료 준비P02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신청통지P03전문분야 기술심사P04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통지P05수출·해외인수 사전검토 신청P06승인·신고 경로 판정P07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P08국가핵심기술 수출 사전신고P09해외인수·합병 승인신청P10해외인수·합병 진행·사전신고P11수출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P12해외인수자료 보완·관계기관 협의P13전문위원회 검토·위원회 심의P14승인·조건부승인·신고결과 통지P15보호조치·승인조건 이행P16중지명령 심의 전 의견진술P17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P18조치 이행·15일 내 결과보고

TPL외국인투자 신고·등록17P01투자 구조·업종 검토P02신고 vs 허가 경로P03외국인투자 신고·허가 신청P04제한업종 허가 추가심사P05신고 수리·허가 심사P06보완 제출P07유치·지원 상담P08현금지원 검토P09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P10수리·허가 결과 수령P11사후관리·보고P12옴부즈만 애로 신청P13투자가 이행·고용P14조세감면 연계 검토P15지정 해제·시정(해당 시)P16처분·결과 통지P17외국인투자기업 등록

TPL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8P01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P02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통지P03심의·결정 대상 판단P04전문위원회 사전검토P05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심의·결정P06취득 불허·허용 통지P07국가안보위해 결정 시 주식등 양도P08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

TPL전략물자 수출허가·판정·사후관리12P01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대상·요건 확인P02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신청·계획 작성P03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접수·등록P04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서류·현장 검토P05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보완자료 제출P06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결정·처분P08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결과 통지·공개P09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변경·갱신P11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사후점검·기록P12품목·기술 판정부터 수출허가·거래심사·통관·사후보고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취약점 개선12P01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접수·등록P04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결정·처분P08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변경·갱신P11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사후점검·기록P12시설 지정부터 보호대책·취약점 분석·보호조치·점검·사고보고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연구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사고조사17P01연구실·책임자 등록P02안전관리규정·관리자 지정P03유해인자 조사·위험분석P04교육·훈련·보호구 준비P05일상점검P06정기점검P07결함등급·진단대상 판정P08정밀안전진단 실시P09결과공표·중대결함 보고P10사용제한·개선조치P11개선확인·연구재개P12사고 즉시 긴급조치P13사고 보고·현장보존P14피해자 치료·보험처리P15사고조사반 현장조사P16시정명령·이행보고P17재발방지·전 연구실 환류

TPL보세공장 특허·반출입 관리9P01보세공장 특허 요건·시설기준 검토P02특허신청서·사업계획 제출P03세관 심사·현장확인P04특허장 교부·수수료 납부P05원재료 반입신고·사용신고P06보세작업·재고관리 기록P07제품 반출·수출신고 연계P08재고조사·세관 감독 수검P09특허기간 갱신·변경특허

A09

건축·소방·산단관리

입주·개별허가·검사

N26MIXLAW

산단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공장설립 승인

WAIT

주산업단지 관리기관협전남광주시 +1결산업단지 관리기관

TPL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12P0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접수·등록P04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결정·처분P08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P12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MAP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6P01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확정P02관리기본계획·업종배치·입주기준 작성P03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P04입주업종·부지·환경·용수·전력 적합성 검토P05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P06입주계약 내용과 공장설립 승인·건축 인허가 연계

TPL지방세 감면·비과세14P01대상·사안 인지P02감면 신청P03접수·공고P04관할·요건 확인P05법정 기준 검토P06관계기관 협의P07주민·기관 의견 제출P08보완 요구P09보완 자료 제출P10감면·추징 판단P11결정 통지·공개P12집행·교부·관리P13주민 권리·이행 확인P14사후 공개·개선

N27MIXLAW

건축허가·공사환경·설비설계 사전확인·착공신고

WAIT

주건축허가권자협소방관서 +1결건축허가권자

MAP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5P01소방시설 설계·기술기준 반영P02소방시설공사업자·감리자 선정P03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P04소방시설 시공·기술기준 준수P05공사감리·위반사항 조치

TPL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5P01굴착깊이·면적·사업유형별 적용경로 판정P02지반·지하수·인접시설 기초조사P03지하안전평가서 작성·승인기관 제출P04평가서 검토·보완과 관계기관 협의P05사업계획 반영·변경 시 재협의

TPL건설공사 안전·품질관리계획5P01공사규모·구조·공종별 안전·품질계획 적용판정P02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작성P03안전관리계획·공종별 안전대책 작성P04계획 검토·승인과 인허가기관 제출P05착공 전 안전교육·품질조직·계측체계 가동

MA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인계·재활용4P01공종별 건설폐기물 종류·예상발생량 조사P02분리배출·보관·운반·처리·현장재활용 계획 작성P03착공 전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증명서 발급P04허가업체 적격성 확인·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

MAP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사전신고5P01공사면적·장비·기간별 비산먼지·특정공사 대상 판정P02살수·세륜·덮개·방음방진 등 억제·저감계획 작성P0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P04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P05신고조건·작업시간·방지시설 보완 확정

TPL개발사업·건축물 경관심의·협의2P07중대한 계획·외관 변경 시 변경협의·재심의P08준공 전 경관조건 이행확인·기록 인계

MAP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4P01건축물 용도·연면적·시설별 확인·검사 대상 판정P02기계설비 기술기준 반영 설계도서 작성P03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보완·결과 통보P04확인 설계에 따른 공사·감리·변경관리

MAP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4P01공사종류·건축물 규모별 설계확인·검사 대상 판정P02기술기준 반영 설계·감리 대상과 감리원 배치 확정P03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결과 통보P04등록 공사업자 시공·감리·설계변경 관리

N45MIXLAW

통합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방사선·공정안전 사전심사

WAIT

주사업자협환경부 +2결환경부 +1

TPL통합환경관리 허가18P01통합허가 대상 확인P02최적가용기법·배출기준 준비P03대행 여부 결정P04통합허가 신청P05대행업 신청 지원P06허가기준 심사P07보완·재신청P08허가·조건 부여P09허가 결과 수령P10매체별 법률 특례 적용P11시스템 등록·운영관리P12조건·배출기준 변경P13주민 정보·관심P14허가 취소·과징금P15처분 통지 수령P16운영 이행·자가관리P17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P18허가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

TPL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심사·이행12P01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접수·등록P04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결정·처분P08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결과 통지·공개P09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변경·갱신P11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사후점검·기록P12유해물질 취급시설 위험평가부터 예방계획·심사·훈련·사고 후 개선까지 시정·이의·재신청

MAP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심사8P01유해위험방지·공정안전 대상 판정P0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P03공사 전 계획서 제출·심사P04심사의견 보완·설계 반영P05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P06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P07공정안전관리체계 구축·교육P08현장 이행상태 확인·개선

TPL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8P01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접수·등록P04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결정·처분P08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결과 통지·공개

TPL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8P01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대상·요건 확인P02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신청·계획 작성P03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접수·등록P04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서류·현장 검토P05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보완자료 제출P06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결정·처분P08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결과 통지·공개

TPL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8P01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대상·요건 확인P02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신청·계획 작성P03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접수·등록P04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서류·현장 검토P05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보완자료 제출P06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07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결정·처분P08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결과 통지·공개

TPL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10P01물질·영업 구분 확인P02허가물질·수입 경로P03취급시설 배치·설치P0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P05영업·허가물질 허가 신청P06심사·허가 처분P07보완·재신청P08관리자 선임·교육P09취급기준·표시·자체점검P10지역사회 고지

TPL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7P01공장 소음·진동 해당성 검토P02설치 신고·허가 신청P03다른 법률 허가 의제P04방지시설 설치P05심사·허가·신고 수리P06보완·재신청P07허가 결과 수령

TPL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4P01폐기물 종류·발생량·유해성 분류와 적용판정P02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제출P03신고 수리·보완과 변경관리P04허가 처리업체 적격성 확인·위탁계약

TPL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6P01물질 동일성·제조수입량·용도별 적용판정P02등록·신고·면제확인 경로 결정P03기존·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청P04유해성·용도·노출 자료 작성P05동일물질 공동제출·자료사용권 조정P06등록자료 검토·보완과 등록결정

TPL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5P01대기관리권역·업종·배출량별 적용판정P02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허가 신청P03방지시설·배출전망 검토와 허가P04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신청·자료 제출P05배출허용총량 할당·조정 통지

TPL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4P01장치 종류·용량·용도별 허가·신고 경로 판정P02사용시설 설계·차폐·안전성 자료 작성P03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신청 또는 신고P04허가기준·시설기준 심사와 허가

TPL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4P01기기종류·용량·압력별 검사대상기기 판정P02국내 제조·수입기기 제조검사·검사증 확인P03설치·개조·설치장소 변경 설계와 공사P04설치·개조·재사용검사 신청

TPL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5P01시설·유해물질·폐기물·위험도별 의무가입 대상 판정P02시설종류·규모·오염물질·인허가 위험정보 작성P03보장금액·범위·자기부담금 산정과 가입신청P04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가입증명서 발급P05환경 인허가기관 가입 여부 확인·증명서 제출

TPL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5P01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시설종류별 신고대상 판정P02악취물질·농도·발생량 예측과 방지계획 작성P03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변경신고P04신고 검토·수리와 방지조치 조건 통보P05포집·세정·흡착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동

N46TPLLAW

위험물·고압가스 설치허가·중간·완공검사

BRANCH

주사업자협소방본부 +1결소방본부 +1

TPL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9P01위험물 품명·지정수량·시설유형 판정P02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신청P03설치·변경허가 및 조건 통지P04탱크안전성능검사P05시설공사·기술기준 이행P06완공검사·사용가능 확인P07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P08예방규정 작성·제출P09정기점검·검사·유지관리

TPL고압가스 제조·저장허가·완성검사9P01제조·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대상 판정P02제조·저장 허가 신청P03제조·저장 허가·조건 확정P04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P05시설공사·중간검사P06완성검사·사용가능 확인P07안전관리자 선임P08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완성검사P09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 이행

TPL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3P05시설 설치·사용 전 시설검사P06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운영기록 관리P07정기검사·시정조치 이행

N47MIXLAW

공장설립 완료신고·지적확정·현장확인·공장등록

WAIT

주입주기업협산업단지 관리기관 +1결공장등록 관할기관

MAP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관리3P09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P11입지·업종 확인부터 공장설립 승인·등록·변경·가동·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

MAP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입주계약2P07공장완료 신고·공장등록 확인P08입주계약 이행점검·시정명령·계약해지 관리

MAP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3P06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P07지적공부 정리·새 지번·면적 확정P08등기촉탁·권리이전·입주필지 인계

TPL도로명 부여·건물번호·주소 고시8P01신설 도로 현황·도로구간 자료 제출P02도로구간 설정·도로명 후보 검토P03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견수렴P04도로명 부여 고시P05건물번호 부여·주소 결정P06주소정보 기본도 등록P07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P08관계기관 주소정보 통보·활용

N48MIXLAW

건축물 사용승인·소방·기계·정보통신·승강기 검사

WAIT

주건축주 +1협전남광주시 +1결건축허가권자 +1

MAP건축허가·착공신고·사용승인2P09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1건축계획 검토부터 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사후점검·기록

MAP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완공검사4P06공사감리 결과 통보P07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P08현장 완공검사·적합 판정P09하자보수·유지관리 인계

MAP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2P05공사완료·성능시험·사용 전 검사 신청P06현장검사·보완·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MAP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사용전검사3P05구내통신·방송·접지·배관 성능시험P06사용전검사 신청·현장검사·보완P07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TPL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1P05설치검사·보완·합격증명 발급

TPL옥외광고물 표시 허가9P01표시계획 수립P02허가·신고 신청P03표시기준 검토P04허가·신고 수리P05광고물 설치P06안전점검P07위반 시 시정·철거P08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P09이행강제금 부과

N29MIXLAW

환경·총량·폐기물·화학·보험·악취·설비·사용승인·공장등록 운영확인

WAIT

주산업단지 관리기관협건축허가권자 +1결관계 허가·검사기관

MAP통합환경관리 허가1P17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

TPL통합환경허가·허가조건 변경관리4P09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변경·갱신P11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P12통합허가 대상 확인부터 허가서·배출기준·변경허가·이행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관리4P09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변경·갱신P11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사후점검·기록P12시설분류·배출량 산정부터 허가·신고·가동개시·측정·개선명령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수질오염 배출시설 허가·방류관리4P09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변경·갱신P11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사후점검·기록P12배출시설 설치계획부터 허가·방류기준·측정·개선·행정처분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리실적 관리4P09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이행·서비스·운영P10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변경·갱신P11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사후점검·기록P12사업계획서 검토부터 허가·시설검사·처리·전자인계서·사후점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TPL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10P08관리자 선임·교육P09취급기준·표시·자체점검P10지역사회 고지P11사고 발생 신고P12현장 대응·가동중지P13허가 취소·과징금P14처분 통지 수령P15허가 결과 수령P16허가물질 해당성 검토P17취소 처분 전 청문

TPL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10P08허용기준 준수·운영P09특정공사 사전신고P10생활소음·진동 규제 준수P11주민 피해·민원P12개선·조치명령P13허가 취소·폐쇄P14명령 이행보고·확인P15처분 통지 수령P16방음시설 설치(해당 시)P17배출시설 설치확인·소음진동검사

TPL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19P03할당대상업체 지정P04할당 신청서 제출P05무상할당 배분P06유상할당 경매P07할당 이의신청 판단P08배출활동·모니터링P09명세서 작성·제출P10제3자 검증P11배출량 인증(인증위원회)P12배출권 시장 거래P13배출권 제출·정산(차입·상쇄·이월)P14제출량 부족 판단P19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P15과징금 부과P16이의신청·행정심판P17배출권 등록부·통계 관리P20할당 취소 사유 발생 보고P21추가할당 신청P18시장안정화조치 검토·발동

TPL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전산관리4P05보관기준 준수·배출량 계량P06전자 인계·인수서 작성·전송P07운반·처리 완료와 적정처리 확인P08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와 기록보존

TPL화학물질 등록·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3P07유해성심사·결과 통지P08위해성평가·위해관리 조치P09하위사용자 정보제공·변경등록 관리

TPL대기관리권역 총량사업장 허가·할당·측정4P06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정도검사P07배출량 산정·제출과 총량관리대장 운영P08할당량 준수확인·총량초과과징금 산정P09할당량 이전·이월·외부감축량 조정

TPL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시설검사·정기검사1P08변경허가·사용폐지·장치처분 신고

MAP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저감시설 이행관리1P08사업·시설 변경신고와 폐쇄·인계

TPL승강기 설치신고·설치검사·안전관리3P06관리주체 확정·안전관리자 선임·통보P07월별 자체점검·결함보수·정보망 입력P08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와 시정조치

TPL검사대상 열사용기기 설치·계속사용검사2P07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신고P08계속사용검사·운전성능검사·유효기간 관리

TPL환경책임보험 가입·인허가 연계확인3P06시설·물질·배출량 변경 시 보험조건 조정P07계약 갱신·해지 통보·무보험 공백 점검P08환경오염사고 통지·손해사정·보험금 지급

TPL악취배출시설 신고·방지계획·개선명령3P06복합·지정악취 측정·운영기록·민원관리P07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조치확인P08원료·공정·방지시설 변경신고와 폐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