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매장유산을 보호하면서 개발 사업의 지표조사·발굴·보존조치를 규율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유존지역 보호), 제6조의2~9조(지표조사·보고서·보호), 제11~15조(발굴허가·착수·보존·보고서), 제16조(현상변경), 제17~21조(발견신고·귀속·보상), 제24~25조(조사기관), 제28조의2(청문)법률
NO 144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9/39
매장유산 지표·발굴 조사
건설·개발 전 매장유산 지표조사, 발굴허가, 보존조치·보고서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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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MST 285661. 구 매장문화재법 승계.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매장유산법(제6조의2 지표조사, 제7·9조 보고서·보호, 제11·12조 발굴허가, 제12조의2 착수·완료신고, 제14·15조 보존조치·보고서, 제28조의2 청문) 대조 결과 절차·근거 정합, 정정 없음(청문은 P15에 압축 반영).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로 유지. 자문 MST: 28566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의 침묵: 제6조(개발사업 시행자 지표조사 의무)는 2024.2.13 삭제되어 건설공사 관련 지표조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우선 적용(제5조의2제2항); P03 지표조사 근거의 개발사업 맥락은 해당 법으로 이관됨(미조회로 인용 보류). 법의 침묵: 제11조 발굴허가 대상·지표조사 의무 사업 규모는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미명시. 법의 침묵: 제12조 발굴허가 처리기간은 10일(위원회 심의 시 심의 후 7일)로 명시되나 세부 구비서류는 부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조사 용역비(§27 대가 기준), 발굴·보존 비용은 원칙 사업자 부담(실무 확인). 보상금·포상금(§21).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 → 지표조사 의뢰 → 보고서 → 발굴허가신청 → 허가서 → 착수·완료 신고 → 발굴보고서.
병목
- 조사기관 수급
- 발굴 기간 예측 곤란
- 보존 vs 개발 갈등
- 용역 대가 분쟁
개선점
- 메가 입지 사전 지표조사 의무 구간 공개
- 조사 일정 표준
- 대가·표준계약 준수 점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지표조사 의무 대상 사업 규모 고시
- 조사기관 등록 현황
- 용역 대가 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