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개발

2026-07-12 L3: 주민 고시 열람·EIA 재수렴·수용 협의·사전공사금지, 입주기업 지원 결과 수령 보강. MSTs 277001,281279,276833. / L3 페르소나(토지소유자): 고시 열람·보상·환지를 분리. / L3 페르소나(입주기업): 지원 결과 수령 노드.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산업입지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필수 단계 누락 보강 — 기존 다이어그램의 주민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P06)로만 표현되어 있었으나, 산단 지정 단계에서 산업입지법 제10조가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의무화하므로 지정 전 주민의견청취 노드(P19, status done, 토지소유자·주민 레인)를 추가하고 P02→P19→P03으로 배선. P02 지정 협의(시행령 제8조의2, 관계기관 20일 회신)·제7조의4 고시·제21조 실시계획 인허가의제(관계기관 15일 의견제출)·제22조 토지수용(지정고시=사업인정 의제, 50% 확보 후 재결)·제37조 준공인가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법의 침묵: ①산단 지정~실시계획 승인 사이 지정권자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법 침묵); ②실시계획 승인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제17·18조 침묵, 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회신만 15일). 참조 MST: 277001(산업입지법), 281279(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