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Y / GIANT SWIMLANE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절차 스윔레인

648절차760연결선37담당자 컬럼8게이트36마일스톤25기관 간 인계기준일 2026.08.19

절차에 마우스를 올리면 연결된 선만 강조됩니다

밀도 미니맵마일스톤 × 주체군 · 클릭하면 이동

레인 간 인계25건

게이트 / 마일스톤민간·기업·대학6주민·이해관계자2지자체·시·도4국회9중앙부처9위원회·전문기관4행정청·집행·시스템3

대학·산학협력단사업시행자신기술 사업자·스타트업의료기관보조사업자기타 9종주민·지방기관기타 7종지방자치단체·민간지자체 담당부서지방자치단체기타 32종국회의장소관 상임위원회본회의국회의원(10인 이상)·정부발의자소관 상임위원회·소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국회의장)기타 8종입안 행정청중앙행정기관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장관행정안전부대통령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기획예산처기타 27종위원회·의회지방시대위원회·추진협의체지방시대위원회기타 24종통합입법예고시스템기금관리주체기타 39종

01 정책·거버넌스2개 마일스톤 · 24개 절차주관 지방위

N01DONE

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 수립·지방시대위 의결12절차 · MAP 0%

지방분권·지역균형성장 사업계획P01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대상·요건 확인P05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보완자료 제출P09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이행·서비스·운영

지방분권·지역균형성장 사업계획P02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신청·계획 작성P06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P10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변경·갱신

지방분권·지역균형성장 사업계획P03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접수·등록P07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결정·처분P11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사후점검·기록

지방분권·지역균형성장 사업계획P04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서류·현장 검토P08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결과 통지·공개P12지역현황 분석부터 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지원사업·성과평가까지 시정·이의·재신청

N02LIVE

거버넌스 구축 —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권역별 협약추진체12절차 · MAP 0%

02 법제 정비4개 마일스톤 · 92개 절차주관 국회

N03DONE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 사전조정권·초광역특별계정·통합공모30절차 · MAP 0%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1법령안·정책안 마련P02예고 여부·기간 결정⏱ 40일P03예고 생략·긴급처리 판단P04예고문 관보·홈페이지 게시P07공청회·전자공청회 개최P08제출 의견 검토·반영 여부 결정P09예고안 수정·재예고P10처리 결과 정리·공개P12대통령령안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5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관리법제처국회 입법절차P14시행일 도래·시행⏱ 20일소관 부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S01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S02반영결과 시스템 공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6국민·이해관계자 의견 제출국민·이해관계자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11법제처 심사 등 후속 진행법제처·소관기관

국회 입법절차P01법률안 발의·제출

국회 입법절차P02비용추계서 첨부

국회 입법절차P03본회의 보고·소관위 회부P10정부 이송

국회 입법절차P04위원회 상정(숙려기간 경과)⏱ 15일P06위원회 의결(수정·대안)

국회 입법절차P05대체토론·소위 심사

국회 입법절차P07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60일

국회 입법절차P08본회의 상정·질의·토론

국회 입법절차P09본회의 표결P12재의요구 시 본회의 재의결

국회 입법절차P11대통령 공포 또는 재의요구⏱ 15일P13공포·확정

국회 입법절차S01의안정보시스템 공개의안정보시스템P15신속처리안건 지정⏱ 180일재적의원·소관위원 과반

N04LIVE

지방자치법 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30절차 · MAP 0%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5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관리법제처국회 입법절차P14시행일 도래·시행⏱ 20일소관 부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S01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S02반영결과 시스템 공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6국민·이해관계자 의견 제출국민·이해관계자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11법제처 심사 등 후속 진행법제처·소관기관

국회 입법절차P01법률안 발의·제출

국회 입법절차P02비용추계서 첨부

국회 입법절차P03본회의 보고·소관위 회부P10정부 이송

국회 입법절차P04위원회 상정(숙려기간 경과)⏱ 15일P06위원회 의결(수정·대안)

국회 입법절차P05대체토론·소위 심사

국회 입법절차P07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60일

국회 입법절차P08본회의 상정·질의·토론

국회 입법절차P09본회의 표결P12재의요구 시 본회의 재의결

국회 입법절차P11대통령 공포 또는 재의요구⏱ 15일P13공포·확정

국회 입법절차S01의안정보시스템 공개의안정보시스템P15신속처리안건 지정⏱ 180일재적의원·소관위원 과반

N05LIVE

3차 지방일괄이양법·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제정16절차 · MAP 0%

국회 입법절차P01법률안 발의·제출

국회 입법절차P02비용추계서 첨부

국회 입법절차P03본회의 보고·소관위 회부P10정부 이송

국회 입법절차P04위원회 상정(숙려기간 경과)⏱ 15일P06위원회 의결(수정·대안)

국회 입법절차P05대체토론·소위 심사

국회 입법절차P07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60일

국회 입법절차P08본회의 상정·질의·토론

국회 입법절차P09본회의 표결P12재의요구 시 본회의 재의결

국회 입법절차P11대통령 공포 또는 재의요구⏱ 15일P13공포·확정

국회 입법절차P14시행일 도래·시행⏱ 20일소관 부처

국회 입법절차S01의안정보시스템 공개의안정보시스템P15신속처리안건 지정⏱ 180일재적의원·소관위원 과반

N06OPEN

광역권 성장지원 특별법·조특법 등 관련 법령 정비16절차 · MAP 0%

국회 입법절차P01법률안 발의·제출

국회 입법절차P02비용추계서 첨부

국회 입법절차P03본회의 보고·소관위 회부P10정부 이송

국회 입법절차P04위원회 상정(숙려기간 경과)⏱ 15일P06위원회 의결(수정·대안)

국회 입법절차P05대체토론·소위 심사

국회 입법절차P07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60일

국회 입법절차P08본회의 상정·질의·토론

국회 입법절차P09본회의 표결P12재의요구 시 본회의 재의결

국회 입법절차P11대통령 공포 또는 재의요구⏱ 15일P13공포·확정

국회 입법절차P14시행일 도래·시행⏱ 20일소관 부처

국회 입법절차S01의안정보시스템 공개의안정보시스템P15신속처리안건 지정⏱ 180일재적의원·소관위원 과반

03 성장엔진·초광역특별협약5개 마일스톤 · 64개 절차다부처 산업부·지방위 외

N07DONE

성장엔진 추진가이드라인 수립14절차 · MAP 0%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5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관리법제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S01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S02반영결과 시스템 공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6국민·이해관계자 의견 제출국민·이해관계자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11법제처 심사 등 후속 진행법제처·소관기관

N08LIVE

민관합동 성장엔진 투자계획 수립·투자협의체계 마련12절차 · MAP 0%

N09WAIT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 지방시대위 의결12절차 · MAP 0%

N10LIVE

초광역권 성장엔진 시범 프로젝트 발굴·체결13절차 · MAP 0%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1초광역 정책·행정수요 발굴P02초광역협력사업 공동기획P03초광역특별협약안 작성P05특별협약안 제출P12권역별 공동사업단 구성P13협약사업 집행·성과관리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4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6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P09통합공모 예외 심의P11범부처 사업·예산 조정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7국가·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P08협약사업 통합공모P10특별계정 재원 편성·지원

N11LIVE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 체결13절차 · MAP 0%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4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6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P09통합공모 예외 심의P11범부처 사업·예산 조정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7국가·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P08협약사업 통합공모P10특별계정 재원 편성·지원

04 산업·투자·인재7개 마일스톤 · 152개 절차다부처 재정당국·교육부 외

N12LIVE

4대 권역 AX 거점 예타면제·사업규모 확정32절차 · MAP 0%

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1중기사업계획 반영사업 주관부처P02대규모 사업 해당성 검토사업 주관부처P03예타 vs 면제 경로 선택사업 주관부처P14성과평가사업 주관부처예비타당성조사P01대규모 신규사업 기획·투자요구주무부처P03예타 면제 판단기획예산처장관P04예타 신청·조사요구서 제출주무부처P14예산요구 반영(설계비·사업비)주무부처S01예타 결과 공개기획예산처·조사기관 공개시스템

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4예타 수행전문기관예비타당성조사P10계층화분석(AHP) 종합평가평가단(조사기관·전문가)P12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5예타 면제 절차P07예산요구·예산안 편성P08총사업비 관리P16타당성재조사예비타당성조사P02예타 대상 여부 판정P05예타 대상사업 선정P13예타 결과 통보P15타당성재조사 판단·연계

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6예타 결과 자료 공개국회·국민(공개)P15국회·감사 통제국회·국민(공개)

예타 특례·신속인허가P09인허가 신속처리 신청P10처리계획·결과 수령⏱ 60일 의제P13사업 집행

예타 특례·신속인허가P11인허가·지자체 처리(보완 요청 가능)인허가 기관·지자체예비타당성조사P16지자체 사업 건의·지역 유치 요구지자체·사업신청자

예비타당성조사P06조사수행기관 지정·조사계획 수립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KISTEPP07수요예측·경제성(B/C)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P08정책성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P09지역균형발전 분석KDI 공공투자관리센터P11예타 조사보고서 작성KDI / KISTEP

N13OPEN

메가특구 등 규제특례 제도기반 정비22절차 · MAP 0%

규제샌드박스P01규제 신속확인 신청P03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P08심의 보완·재상정P10실증 수행·안전관리

규제샌드박스S01통합플랫폼 접수(sandbox.go.kr)규제샌드박스 통합플랫폼P06부처 간 이견 조율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P02규제 존재·적용 여부 회신(30일)⏱ 30일규제소관 부처P05관계부처 검토·안전성 조건 협의규제소관 부처P09특례 부여(기간·조건·책임보험)소관 부처 장관P13법령정비·정식 허가 전환규제소관 부처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P03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산업통상부장관P05기회발전특구 지정·관보 고시산업통상부장관

규제샌드박스P04전문기관 접수·검토 지원전문기관(KIAT 등)P07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규제특례심의위원회P11중간점검·조건 이행 모니터링전문기관(KIAT 등)P12특례기간 만료·연장 판단⏱ 2개월규제특례심의위원회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P07지정 변경·해제산업통상부장관·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P01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시·도지사P02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시·도지사P06행정·재정 지원·조세 감면국가·지방자치단체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P04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P08특구 지정요건 재검토

N14LIVE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조성 — 비수도권 40%18절차 · MAP 0%

기금 운용P00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통보⏱ 31일기획예산처장관P05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국무회의·대통령P06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120일정부(기획예산처)

기금 운용P01중기사업계획서·자금수요 전망P02기금운용계획안 작성P04계획안 조정 재작성·재협의P10부담금·출연금·운용수익 기금 조성P11사업비 지출·여유자금 자산운용P15기금운용 실적 제출P14평가결과 차년도 계획 환류

기금 운용P02b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심의회P09자산운용지침 심의·의결⏱ 14일자산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심의회

기금 운용P03기획예산처 협의·조정P12결산·기금운용평가P13기금 존치평가

기금 운용P07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P08본회의 의결·계획 확정⏱ 30일국회 본회의

기금 운용S01기금 운용·결산 정보 공개재정정보 공개시스템

N15BRANCH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16절차 · MAP 0%

국회 입법절차P01법률안 발의·제출

국회 입법절차P02비용추계서 첨부

국회 입법절차P03본회의 보고·소관위 회부P10정부 이송

국회 입법절차P04위원회 상정(숙려기간 경과)⏱ 15일P06위원회 의결(수정·대안)

국회 입법절차P05대체토론·소위 심사

국회 입법절차P07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60일

국회 입법절차P08본회의 상정·질의·토론

국회 입법절차P09본회의 표결P12재의요구 시 본회의 재의결

국회 입법절차P11대통령 공포 또는 재의요구⏱ 15일P13공포·확정

국회 입법절차P14시행일 도래·시행⏱ 20일소관 부처

국회 입법절차S01의안정보시스템 공개의안정보시스템P15신속처리안건 지정⏱ 180일재적의원·소관위원 과반

N16LIVE

서울대 10개 만들기·RISE 체계 재구조화14절차 · MAP 0%

대학재정지원P01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부장관P02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교육부장관P05지원대학·사업단 선정 판정교육부장관P09계속지원·조정·중단 판단교육부장관P12환수·사후관리 판단교육부장관

대학재정지원P03발전계획·사업계획서 제출대학(총장)P07사업 집행(교육과정·시설·장학 등)대학(총장)P10사업비 조정·보완계획 수립대학(총장)S01재정지원 통합공시대학알리미·재정지원 통합공시

대학재정지원P04서면·대면 선정평가선정평가위원회P06협약 체결·사업비 교부한국연구재단P08연차·단계 성과평가성과평가위원회P11종료 후 성과 정산한국연구재단

대학재정지원P13지방비 매칭·지역연계 지원

N17LIVE

계약학과·협약형 특성화고 등 투트랙 인재양성16절차 · MAP 0%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치·신고·운영관리P01인력수요·계약학과 유형 협의산업체·국가·지자체P05설치계약 조건 확정산업체·국가·지자체P12운영위원회·경비분담 관리산업체·국가·지자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치·신고·운영관리P02산업체 계약주체 자격 확인P03모체학과·권역·정원 요건 검토P06학칙·설치운영계획 반영P07설치·운영계획 사전신고P09입학자격·재직요건 확인P10학생정원 확정·선발P11교육과정·현장실습 운영P13연례 자체점검 결과 제출P14퇴직·재취업·학생신분 처리P15변경·폐지 신고·학생보호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치·신고·운영관리P04첨단분야·특례 안건 심의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치·신고·운영관리P08신고자료·신규설치 제한 확인교육부P16보고·검사·시정·설치제한교육부

N18LIVE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 선도사업 선정34절차 · MAP 0%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선정P01추진계획 수립·사업 예고⏱ 31일P02연구개발 수요조사P04통합정보시스템 공고⏱ 30일P07참여제한·신청자격 확인P08평가단 구성·제척 확인P11선정·탈락 결과 통보P13이의 검토·필요조치⏱ 30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선정P03사전기획·보안 가능성 검토전문기관P05표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신청 연구개발기관P06신청 접수·사전검토전문기관P09선정평가 실시연구개발과제평가단P10평가결과 심의·확정심의위원회P12평가결과 이의신청⏱ 10일신청 연구개발기관P14선정계획서 보완⏱ 20일신청 연구개발기관P15협약 체결 단계로 이관전문기관

산업단지 지정·개발P01지정 요청·입지 조사제안자(지자체·민간)

산업단지 지정·개발P02지정 협의환경·관계기관P03산업단지 지정지정권자P08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관계기관P10실시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P15준공인가지정권자

산업단지 지정·개발P04지정·개발계획 고시 열람토지소유자·주민P06환경영향평가서 초안·주민 의견⏱ 20일토지소유자·주민P07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토지소유자·주민P11토지 수용·보상 협의토지소유자·주민P12환지·동의토지소유자·주민P19지정 공고·주민 의견청취토지소유자·주민

산업단지 지정·개발P05개발계획 수립P09보완P13사전공사 금지 준수P14공사 시행P16분양·처분

산업단지 지정·개발P17입주·지원 신청입주기업P18입주 지원 결과 수령입주기업

05 국토·교통6개 마일스톤 · 66개 절차주관 국토부

N19OPEN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 마련12절차 · MAP 0%

국토종합계획 수립·승인·정비P01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P03국토종합계획안 조정·총괄 작성P09관보 공고·계획 송부P11추진 실적 제출·성과 평가P125년 주기 재검토·정비(변경 준용)

국토종합계획 수립·승인·정비P02소관별 계획안 제출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P05심의안 관계기관 협의·시·도 의견 청취⏱ 30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P10소관별 실천계획 수립·제출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국토종합계획 수립·승인·정비P04공청회 개최·의견 반영일반 국민·관계 전문가

국토종합계획 수립·승인·정비P06국토정책위원회 심의국토정책위원회

국토종합계획 수립·승인·정비P07국무회의 심의국무회의

국토종합계획 수립·승인·정비P08대통령 승인

N20OPEN

초광역권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14절차 · MAP 0%

초광역권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P01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운영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P03초광역권계획 수립(공간)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P04공청회 개최(준용)일반 국민·관계 전문가

초광역권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P02구성 지자체 협의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P08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5년)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P09연차 시행계획 수립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P10계획·실적 제출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P11시행계획 협의·조정중앙행정기관의 장·초광역권설정 지자체의 장P12초광역협력사업 추진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P13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초광역권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P05국토교통부장관 승인(준용)

초광역권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P06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P07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P14지방시대위원회 연차 평가

N21OPEN

권역별 60분 대중교통망계획 수립8절차 · MAP 0%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P01대도시권 범위·사업유형·면적별 수립대상 판정국토교통부P06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사업승인 조건 반영국토교통부P08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변경·시정국토교통부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P02광역 통행수요·간선망·대중교통 수용능력 분석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P03도로·철도·환승·대중교통 개선대책과 단계별 사업 작성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P07시설별 시행주체·재원분담·연차계획 확정전남광주시·사업시행자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P04관계 지자체·도로·철도·교통기관 협의관계 지방자치단체·교통기관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P05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조정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22LIVE

광역철도·도시철도·간선도로망 확충11절차 · MAP 0%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1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P03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P06실시계획 승인·고시·수용 통지P11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2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장관P08도로구역 결정·고시(도로 트랙)도로관리청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4실시계획 작성·승인 신청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국가철도공단)P10도로공사·철도건설공사 시행·유지관리사업시행자·도로관리청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5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30일)⏱ 30일관계 행정기관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P07실시계획·도면 열람(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이해관계인(당사자)P09주민 의견청취(도로 트랙)주민·관계 전문가(당사자)

N23LIVE

가덕도·TK·청주·무안 등 거점공항 육성9절차 · MAP 0%

공항 개발·운영 인허가P01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고시·공람⏱ 14일P05실시계획 승인·고시·수용 통지P06준공확인·준공확인증명서 발급⏱ 20일P09공항운영 검사·시정조치

공항 개발·운영 인허가P02개발사업 시행자 허가사업시행자(국토부장관 외의 자)

공항 개발·운영 인허가P03실시계획 수립·승인 신청

공항 개발·운영 인허가P04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관계 행정기관P07공항운영증명 취득공항운영자P08공항운영규정 인가⏱ 20일공항운영자

N24LIVE

행정수도 완성·새만금 물류거점·공공기관 2차 이전12절차 · MAP 0%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P01지방이전계획 수립이전공공기관의 장P02소관 행정기관에 계획 제출이전공공기관의 장P03검토·조정 후 국토교통부 제출소관 행정기관의 장P08개별이전 부지 수용·사용개별이전 공공기관의 장P09지방이전 실행이전공공기관P12지역인재 우선 채용이전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P04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P05국토교통부장관 승인P06혁신도시 이전 원칙 적용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P07개별이전 인정(예외)국토교통부장관·지방시대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P10종전부동산 매입지원국토교통부장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P11이주직원 지원이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06 의료·복지·교육·농산어촌5개 마일스톤 · 106개 절차다부처 복지부·농해수 외

N25LIVE

권역별 거점병원·공공의료체계 구축28절차 · MAP 0%

공공·책임의료기관 지정P01공공의료 기본·지역계획 확인복지부·시도P04심사복지부·시도P06지정 처분복지부·시도P10지원센터 협력지원센터P12지정 취소감독·청문P13청문감독·청문공공보건의료기관 지정·운영계획P02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신청·계획 작성읍면동·보건소P06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관계기관·전문가 심의읍면동·보건소P10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변경·갱신읍면동·보건소

공공·책임의료기관 지정P02취약지·기능 해당성P03지정 신청·추천P05보완P07지정 결과 수령P08공공의료 의무 수행P14처분 통지P15평가 결과 수령P16업무 협력 협약

공공·책임의료기관 지정P09주민 이용·접근취약지 주민

공공·책임의료기관 지정P11사업·계획 평가평가공공보건의료기관 지정·운영계획P03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접수·등록전문기관·위원회P07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결정·처분전문기관·위원회P11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사후점검·기록전문기관·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정·운영계획P01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대상·요건 확인신청인·대상자P05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보완자료 제출신청인·대상자P09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이행·서비스·운영신청인·대상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정·운영계획P04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서류·현장 검토지자체·관계기관P08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결과 통지·공개지자체·관계기관P12기관 지정요건 확인부터 지역계획·운영계획·평가·개선까지 시정·이의·재신청지자체·관계기관

N26DONE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19절차 · MAP 0%

지역 돌봄 통합지원P01신청 또는 발굴주민·가족P04보완 제출주민·가족P06판정 결과 통지주민·가족P08계획 동의·수령주민·가족P15변경 요청주민·가족P16재신청 루프주민·가족

지역 돌봄 통합지원P02접수·조사시군구P03자료 보완 요청시군구P05종합판정시군구P07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시군구P13비용 부담·지원시군구P14재조사·계획 변경시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P09보건의료 연계 제공보건의료 제공P10장기요양 연계요양·돌봄 제공P11일상생활돌봄·가족지원요양·돌봄 제공P12협의체·정보시스템 연계협의체·시스템

지역 돌봄 통합지원P17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보건복지부장관P18추진성과 평가·비용 지원보건복지부장관

지역 돌봄 통합지원P19퇴원·퇴소 환자 연계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의 장

N27OPEN

교육특구 지정·운영12절차 · MAP 0%

교육국제화특구·외국교육기관P01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외국학교법인P02추천권자 추천추천권자P03설립승인 신청외국학교법인P04설립승인승인권자P05설치등기외국학교법인P06성립외국교육기관P08지도·감독승인권자P09시정명령승인권자P10청문승인권자P11설립승인 취소·변경승인권자P12폐쇄승인외국학교법인 / 기관장 / 승인권자

교육국제화특구·외국교육기관P07학력인정 지정교육감

N28LIVE

햇빛연금·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시범사업33절차 · MAP 0%

국회 입법절차P01법률안 발의·제출

국회 입법절차P02비용추계서 첨부

국회 입법절차P03본회의 보고·소관위 회부P10정부 이송

국회 입법절차P04위원회 상정(숙려기간 경과)⏱ 15일P06위원회 의결(수정·대안)

국회 입법절차P05대체토론·소위 심사

국회 입법절차P07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60일

국회 입법절차P08본회의 상정·질의·토론

국회 입법절차P09본회의 표결P12재의요구 시 본회의 재의결

국회 입법절차P11대통령 공포 또는 재의요구⏱ 15일P13공포·확정

국회 입법절차P14시행일 도래·시행⏱ 20일소관 부처지방소멸대응기금P06평가단 구성공제회·행안부P14집행실적 보고·성과평가⏱ 31일공제회·행안부

국회 입법절차S01의안정보시스템 공개의안정보시스템P15신속처리안건 지정⏱ 180일재적의원·소관위원 과반

지방소멸대응기금P01연도 배분기준·평가지침 마련P15차년도 배분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P02a투자계획 수립 전 상호 의견 청취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P03광역계정 투자계획 수립⏱ 5개월시·도P04투자계획 제출지자체P08보완 요구·수정 제출지자체P11기금 세입 편성·예산안 반영지자체 예산부서P16지방소멸대응 투자협약 체결·이행점검국가(중앙행정기관)·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P02기초계정 투자계획 수립⏱ 6개월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시·군·구P05접수·형식 검토한국지방재정공제회P10배분 통보공제회P12지방의회 예산 심의·의결시·군·구의회P13세부사업 집행사업부서

지방소멸대응기금P07투자계획 평가(서면·발표)평가단P09배분등급·금액 결정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기금관리조합 내)

N29LIVE

농촌공간계획·빈집특별법 등 재생 프로젝트14절차 · MAP 0%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5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관리법제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S01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S02반영결과 시스템 공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06국민·이해관계자 의견 제출국민·이해관계자

입법예고와 행정예고P11법제처 심사 등 후속 진행법제처·소관기관

07 재정기반4개 마일스톤 · 99개 절차주관 재정당국

N30DONE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 지특회계 3계정 개편31절차 · MAP 0%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4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6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P09통합공모 예외 심의P11범부처 사업·예산 조정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P07국가·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P08협약사업 통합공모P10특별계정 재원 편성·지원

국가예산 편성P01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1일P05예산요구서 작성·제출⏱ 31일P07쟁점사업 감액·재검토 협의P17예산배정요구서 제출P14예산 배정·집행

국가예산 편성P02국가재정운용계획·총지출한도 설정P04지출한도(실링) 통보⏱ 31일P06예산요구서 심의·부처 협의·조정P08정부 예산안 편성

국가예산 편성P03예산안편성지침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국무회의·대통령P09예산안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국무회의·대통령P10예산안 국회 제출⏱ 120일정부(기획예산처)

국가예산 편성P11상임위원회 예비심사국회 소관 상임위원회P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0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P13본회의 의결·예산 확정⏱ 30일국회 본회의P16국회 결산 심의·차년도 환류국회

국가예산 편성P15결산·감사원 결산검사감사원S01dBrain 집행·재정정보 공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N31DONE

포괄보조 대폭 확대 — 3.8조→10.6조, 사업수 47→121개38절차 · MAP 0%

국가예산 편성P02국가재정운용계획·총지출한도 설정P04지출한도(실링) 통보⏱ 31일P06예산요구서 심의·부처 협의·조정P08정부 예산안 편성국고보조금P15연장평가·차년도 편성 환류

국가예산 편성P03예산안편성지침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국무회의·대통령P09예산안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국무회의·대통령P10예산안 국회 제출⏱ 120일정부(기획예산처)국고보조금P02보조금 예산 요구·기획예산처 조정중앙관서·기획예산처P03공모·사업 공고각 중앙관서P06교부 결정·통지각 중앙관서P08보조금 교부(e나라도움)각 중앙관서P11정산검사각 중앙관서P12정산 확정·초과교부액 반환명령중앙관서의 장P13사후 점검·법 위반 확인중앙관서의 장·소속 공무원P14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중앙관서의 장P17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중앙관서의 장P19이의신청 처리·통지⏱ 14일중앙관서의 장

국가예산 편성P15결산·감사원 결산검사감사원S01dBrain 집행·재정정보 공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국고보조금P18이의신청⏱ 30일처분 불복자S01e나라도움 교부·집행 데이터 관리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국고보조금P01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P04보조사업 신청·선정P05보조금 교부 신청P07대응지방비·자부담 확보P09보조사업 집행(용도 외 사용 금지)P10실적보고·정산보고P16중요재산 취득·처분제한·반기 보고

N32LIVE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9절차 · MAP 0%

균형성장영향평가P01법정 정책·계획 목록화P02세출예산사업 후보 정리P03기금사업 후보 정리P06평가기준·자료 범위 확인P08평가결과 확정·제출

균형성장영향평가P04전국적 균형성장 영향 예비검토P05평가 대상 심의·선정P09평가결과 심의·후속관리

균형성장영향평가P07지역별 영향·대안 분석평가자문단·전문기관

N33LIVE

차등지원 제도화 — 7개 사업 3단계·新균형성장지수21절차 · MAP 0%

지방교부세P01내국세 실적·전망 산출재정경제부P02교부세 재원 확정(내국세 19.24%)재정경제부P14자체노력·감사 반영 점검감사원·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P03기준재정수요액 산정P04기준재정수입액 산정P05재정부족액 산정·교부 대상 판정P06보통교부세 산정·교부 결정P09특별교부세 수요 심사P10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산정·교부P12결산·교부 과부족 정산(착오 확인·조치)P13정산 결과 차년도 반영P15단위비용·측정항목 결정(행안부령)P18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 30일P19부당교부세 반환명령·감액(법령 위반·자료 부풀리기)P20보통교부세 운영 결과 국회 보고⏱ 3개월

지방교부세P07교부 결정 통지·수령P08특별교부세 수요 신청P11교부세 일반재원 예산편성

지방교부세S01교부세 산정·교부 내역 공개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교부세P16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지자체→행안부)지방자치단체장P17보통교부세 교부세액 이의신청⏱ 30일지방자치단체장

08 권한이양·특별지방자치단체3개 마일스톤 · 45개 절차주관 행안부

N34LIVE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 규약 표준안·컨설팅16절차 · MAP 0%

특별지방자치단체P01구성 지자체 간 협의·규약안 마련구성 지방자치단체P02사무·경비 분담 협의구성 지방자치단체P03각 지방의회 규약 의결구성 지자체 지방의회P04행안부장관 승인 신청구성 지방자치단체P06설치·규약 고시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P07특별지자체 의회 구성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P08집행기관(장) 구성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P09국가·시·도 사무·재정 이양국가·시·도P10기본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P11광역 사무 처리특별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P11b사무처리상황 통지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P12경비 분담금 납부구성 지방자치단체P13결산·분담 정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P14규약 변경(분담·사무 조정)구성 지방자치단체P15가입·탈퇴·해산구성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P05행안부장관 승인

N35WAIT

3차 일괄이양·맞춤형 권한이양 시행15절차 · MAP 0%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P01대상·사안 인지주민·이해관계자P02의견·청구 제출주민·이해관계자P07주민·기관 의견 제출주민·이해관계자P09보완 자료 제출주민·이해관계자P13주민 권리·이행 확인주민·이해관계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P03접수·공고P04관할·요건 확인P05법정 기준 검토P08보완 요구P11결정 통지·공개P12집행·교부·관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P06관계기관 협의중앙부처·관계기관P14사후 공개·개선중앙부처·관계기관P15특례 운영상 국무총리 조정·보고중앙부처·관계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례P10특례 적용 범위 판단지방의회·선관위

N36BRANCH

특자체장 규제특례 투트랙 운영14절차 · MAP 0%

규제샌드박스P01규제 신속확인 신청P03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P08심의 보완·재상정P10실증 수행·안전관리

규제샌드박스S01통합플랫폼 접수(sandbox.go.kr)규제샌드박스 통합플랫폼P06부처 간 이견 조율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P02규제 존재·적용 여부 회신(30일)⏱ 30일규제소관 부처P05관계부처 검토·안전성 조건 협의규제소관 부처P09특례 부여(기간·조건·책임보험)소관 부처 장관P13법령정비·정식 허가 전환규제소관 부처

규제샌드박스P04전문기관 접수·검토 지원전문기관(KIAT 등)P07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규제특례심의위원회P11중간점검·조건 이행 모니터링전문기관(KIAT 등)P12특례기간 만료·연장 판단⏱ 2개월규제특례심의위원회

▾01 정책·거버넌스2개 마일스톤 · 24개 절차주관 지방위

▾02 법제 정비4개 마일스톤 · 92개 절차주관 국회

▾03 성장엔진·초광역특별협약5개 마일스톤 · 64개 절차다부처 산업부·지방위 외

▾04 산업·투자·인재7개 마일스톤 · 152개 절차다부처 재정당국·교육부 외

▾05 국토·교통6개 마일스톤 · 66개 절차주관 국토부

▾06 의료·복지·교육·농산어촌5개 마일스톤 · 106개 절차다부처 복지부·농해수 외

▾07 재정기반4개 마일스톤 · 99개 절차주관 재정당국

▾08 권한이양·특별지방자치단체3개 마일스톤 · 45개 절차주관 행안부

01 정책·거버넌스2개 마일스톤 · 24개 절차주관 지방위

02 법제 정비4개 마일스톤 · 92개 절차주관 국회

03 성장엔진·초광역특별협약5개 마일스톤 · 64개 절차다부처 산업부·지방위 외

04 산업·투자·인재7개 마일스톤 · 152개 절차다부처 재정당국·교육부 외

05 국토·교통6개 마일스톤 · 66개 절차주관 국토부

06 의료·복지·교육·농산어촌5개 마일스톤 · 106개 절차다부처 복지부·농해수 외

07 재정기반4개 마일스톤 · 99개 절차주관 재정당국

08 권한이양·특별지방자치단체3개 마일스톤 · 45개 절차주관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