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 승인 전에 조사·평가하고, 협의기관과 협의해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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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승인 전에 예측·평가하게 하여, 환경 훼손을 사전에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22~36조(환경영향평가), 제24조(평가항목·범위), 제25조(주민 의견 수렴), 제27~30조(협의), 제35~36조(사후관리)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4조(초안 작성), 제46조(평가서 작성), 제47조(제출방법·협의 요청시기), 제48조(검토), 제50조(협의 통보기간 45일)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8조, 제9조, 제13조, 제19조부령

협의기관(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평가서 협의, 보완 요구, 협의내용 통보

승인기관의 장협의 요청,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확인

시장·군수·구청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 의견 수렴 주관

한국환경연구원 등 검토기관전문 검토 의견

평가서 작성·현황조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대부분 평가대행자에게 위탁 지급된다. 협의·검토는 국가 행정비용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도 사업자 몫이다.

평가준비서 → 평가서 초안 → 공고·공람 문서 → 주민의견 요지 → 본 평가서 → 보완서 → 협의내용 통보서 → 반영결과 통보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