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미리 따져 예산 낭비를 거르는 사전 검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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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 article-descriptive 오류 수정: P05·P06·P07·P08·P09·P10·P11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인용 → unverified 처리(기획예산처 훈령, 법제처 API 미제공으로 조문 원문 확인 불가)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25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국가재정법 §38 현행(예타 주체=기획예산처장관). / 2026-07-12 행정규칙 검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admrul 대조(일련번호 2100000280098, 발령번호 기획예산처훈령 제62호, 소관 기획예산처) — 7건 확정(P05~P11), 0건 미등재 유지. 소관 변경사항: 구 기획재정부 명의 → 기획예산처로 소관 이관 확인(현행 소관부처명=기획예산처). fieldVerification의 unverified 항목 해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수 전에 검증한다. 경제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풀려진 사업을 걸러 재정 낭비와 부실 사업을 예방한다.
조사 비용은 국가 예산(기획예산처)에서 부담한다. 예타 통과 사업만 다음 단계 예산(설계비·사업비)을 편성받을 수 있어, 예타는 국가 재정지출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미통과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이 제한된다.
사업계획서·예타 요구서 → 조사기관 분석보고서(수요예측·B/C·AHP)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자료 → 결과 통보서. 결과는 기획예산처·조사기관을 통해 공개되고 국회 예산 심의의 근거자료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