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

목적과 법적 근거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나누어 난개발을 막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킨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를 미리 정해 계획적 도시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계획 수립·용역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계획 자체로 직접 돈이 오가지는 않으나, 용도지역 상향·기반시설 결정이 지가와 개발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시 매수청구·보상 부담이 발생한다.

문서의 흐름

기초조사서 → 도시·군관리계획(안)·계획도서 → 주민공람·의견서 → 협의·심의자료 → 결정·고시문 → 지형도면. 토지이음(eum.go.kr)과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병목

• 용도지역 지정·변경을 둘러싼 재산권 제한과 개발이익 기대의 충돌이 크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장기 미집행되어 사유재산이 묶이는 문제가 있다
•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흘러 실질 반영이 낮다 (현장 검증 필요)
• 위원회 심의·관계기관 협의 반복으로 결정이 장기화된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매수청구 실효성 강화
• 주민참여·사전 열람 확대와 계획정보의 투명한 공개
• 용도지역 체계 유연화와 용도복합(비도시지역 포함) 정비
• 기후·재해 위험을 반영한 계획기준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제24조·제30조 입안·결정 권한 배분의 최신 개정 대조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지자체 조례 편차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규모와 매수청구·보상 실태(운영 추정)
• 주민의견 청취의 실제 반영률과 심의 소요기간(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