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목적과 법적 근거

토지의 형질변경·건축 등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는다. 주변 환경·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사전에 심사해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신청 수수료와 함께 기반시설 원상복구·훼손방지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이 의제 인허가에 따라 부과된다. 개발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문서의 흐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설계도서·피해방지계획 → 관계기관 협의서 → 심의자료 → 허가서(조건부) → 준공검사조서 → 공공시설 귀속조서. 지자체 인허가시스템과 토지이음에 기록된다.

병목

• 허가가 재량행위여서 허가·불허 판단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 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가 많아 처리기간이 길어진다 (현장 검증 필요)
• 연접개발·경관·재해 기준 해석이 지자체·담당자마다 다르다 (현장 검증 필요)
• 이행보증금·원상복구 관리가 느슨해 훼손이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있다

개선점

• 허가기준의 구체화·표준화로 재량 남용과 편차 축소
• 인허가의제 협의기한 법정화와 원스톱 처리
• 경사도·입지 등 정량기준의 명확화와 정보공개
• 준공·이행보증금 사후관리 강화로 훼손 방지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제56~62조 허가·의제·준공 조문의 최신 개정 대조
• 인허가의제 대상 목록과 관계기관 협의 평균 처리기간(운영 추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기준의 지자체 조례 편차
• 이행보증금 예치·환급과 원상복구 집행 실태(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