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목적과 법적 근거

건축물의 구조안전·화재안전·위생과 도시계획 적합성을 사전에 확보한다. 무허가·위법 건축을 막고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허가 수수료와 면허세를 납부한다. 개발행위·상하수도 등 의제 인허가에 따른 부담금과 학교용지·광역교통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건축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취득 후 취득세·재산세가 따른다.

문서의 흐름

설계도서·구조안전확인서·에너지절약계획서 → 관계기관 협의·심의자료 → 건축허가서 → 착공신고·감리계약 → 감리완료보고서 → 사용승인서 → 건축물대장.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전자처리된다.

병목

• 개발행위·소방·에너지 등 의제 협의가 얽혀 허가가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일조·조망·주차 등으로 인근 주민 민원·분쟁이 잦다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 불명확해 재심의가 반복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사용승인 지연과 위법건축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논란이 있다

개선점

• 인허가의제 통합심의·협의기한 법정화로 처리 단축
• 심의기준 표준화와 소규모 건축 절차 간소화
• 내진·화재 등 안전기준 강화와 감리 독립성 확보
• 세움터 기반 온라인 원스톱 처리 고도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제10~22조 허가·신고·사용승인 조문의 최신 개정 대조
• 인허가의제 대상과 관계기관 협의 평균 처리기간(운영 추정)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기준의 지자체 편차
• 위법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시정 실태(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