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새로 분양하는 주택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등 기준에 따라 순위·가점·추첨으로 나눠주는 배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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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준일 2026-07-10

한정된 신규 주택을 실수요자·무주택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한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복지 대상(신혼·다자녀·생애최초 등)에게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법제54조(주택의 공급 — 제1항제1호 입주자모집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제2항 입주자자격·재당첨 제한·공급순위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 제56조(입주자저축=청약통장), 제5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63조·제63조의2(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 일반·우선·특별공급 구분, 동·호수 추첨 배정, 예비입주자 선정·공고), 청약 순위·가점제·추첨제, 일반·우선·특별공급 자격요건(주택법 제54조 위임 이행)부령

주택법 시행령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거주의무 세부기준대통령령

주택법 시행규칙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등 절차·서식부령

공공주택 특별법공공분양·나눔형 등 공공주택 공급기준법률

국토교통부장관청약제도 총괄, 공급규칙·규제지역 정책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운영, 청약 접수·순위·당첨자 관리

사업주체(건설사·공공)입주자모집공고, 계약·공급

시장·군수·구청장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거주요건 확인

청약통장 납입금은 가입자가 저축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당첨 시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사업주체에 납부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가 통제된다. 중도금 대출·기금 지원이 연계된다.

청약통장 가입내역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청약홈) → 당첨자 발표 → 자격서류(무주택·소득·자산) → 분양계약서 → 전매제한·실거주 관리. 청약홈과 청약자격 확인시스템에서 전산 검증된다.

주택법 제54조·제56조와 주택공급규칙 가점·추첨 조항의 최신 개정 대조
규제지역별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거주요건 현행 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 비율의 최신 개정 확인
부적격 당첨·자격 부정 적발 규모와 검증 실태(운영 추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부적격자 처리·예비입주자 관련 개별 조문번호 확정(제25조 공급방법만 조회 확인, 나머지 세부 조번호는 서버 장애로 미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