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목적과 법적 근거

공장 입지를 국토·환경·산업정책에 맞게 관리하고, 여러 개별 인허가를 하나로 묶어 신속하게 처리한다.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막으면서 산업활동의 진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신청 수수료와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이 발생한다. 계획입지는 산업용지 분양가·임대료를 부담한다. 지자체·산단공은 입주 지원·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위반 시 과태료·시정명령이 따른다.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서·공장설립 승인신청서·배치도 → 관계기관 협의서 → 승인서 → 건축·설비 서류 → 완료신고서 → 공장등록증. 팩토리온(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된다.

병목

• 개별입지는 개발행위·환경·농지·산지 인허가가 얽혀 협의가 지연된다
• 인허가의제 협의기관이 많아 처리기간 예측이 어렵다 (현장 검증 필요)
• 용도지역·업종 제한으로 입지 가능 지역이 제한된다
• 완료신고·공장등록 지연으로 세제·지원 혜택이 늦어진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인허가의제 협의기한 법정화와 원스톱 처리 강화
• 계획입지 공급 확대와 노후산단 재생
• 네거티브 입지규제·업종 유연화
• 온라인 심사 표준화와 협의 진행상황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산집법 제13조·제13조의2 인허가의제 목록 최신 대조
• 인허가의제 협의 평균 처리기간·지연 구간(운영 추정)
• 개별입지 대비 계획입지 승인 소요기간 차이(운영 추정)
• 완료신고~공장등록 실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