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목적과 법적 근거

낡은 규제로 신제품·서비스 출시가 막히는 문제를 푼다. 안전성을 검증하며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로 규제를 정비한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혁신과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실증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일부 실증 지원·R&D 예산이 지원된다. 책임보험 가입이 조건이며 사고 시 배상책임을 진다. 특례 자체에 부담금·수수료는 크지 않다. 규제자유특구는 인프라·세제 지원이 따른다.

문서의 흐름

신속확인 신청서 → 규제 회신 → 실증·임시허가 신청서·사업계획 → 부처 검토의견 → 심의위 의결서·특례 조건 → 실증 결과보고 → 법령정비 요청. 규제샌드박스 통합플랫폼(sandbox.go.kr)에 접수·관리된다.

병목

• 특례기간이 끝나도 법령정비가 늦어 사업 지속이 불확실하다
• 부처별로 근거법·창구가 나뉘어 신청자가 혼란을 겪는다
• 안전성·기존 업계 반대로 심의가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 실증 조건·책임보험 부담이 스타트업에 과도할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특례기간 종료 전 법령정비 의무화(원칙적 규제전환)
• 부처 분산 창구 통합과 통합법 제정 논의
• 실증 결과의 신속한 정식 제도화 경로 마련
• 이해관계 조정·안전기준 사전 가이드 제공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4대 근거법 외 추가 근거(스마트도시법·연구개발특구법 등) 최신 목록
• 실증→법령정비 전환율과 소요기간(운영 추정)
• 부처별 심의위 처리기간·인용률(운영 추정)
• 책임보험·안전조건 실무 부담
• 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개별법의 시행령 위임조문 대조(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