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시정조치·과징금)

목적과 법적 근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킨다. 독과점 남용, 담합(카르텔), 불공정거래, 부당한 기업결합을 금지·시정해 소비자후생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자는 별도 손해배상·사인의 금지청구로 구제받는다. 자진신고(리니언시)는 과징금을 감면한다. 조사·심의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된다.

문서의 흐름

신고서·조사자료 → 심사보고서 → 피심인 의견서 → 심의조서·의결서 → 시정명령·과징금 납부고지 → 이행결과·소송기록. 공정위 사건관리시스템에 기록되고 의결서가 공개된다.

병목

• 조사·심의에 수년이 걸려 제재가 늦다 (현장 검증 필요)
• 전속고발권으로 형사처벌이 제한된다는 논란이 반복된다
• 과징금이 위반 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약하다는 비판
• 대형 사건의 자료·경제분석 부담으로 처리가 지연된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사건처리기간 단축과 신속절차·동의의결 활용 확대
• 전속고발권 조정과 형벌·행정제재 정합성 확보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실효성 강화
• 사인의 금지청구·집단소송 등 민사구제 연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2020년 전부개정 후 조문번호(제5·7·8·40·42·43·45·49·50조) 최종 대조
• 사건 유형별 평균 처리기간(운영 추정)
• 과징금 부과·감면(리니언시) 실무 운영
• 동의의결·전속고발 발동 실태(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