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소액·다수인 소비자 피해를 법원 소송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구제한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기본법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제58조(처리기간 등),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65조(분쟁조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43조(피해구제 청구), 제44조(처리기간 연장), 제45조(조정위원회 회의), 제55조(수락 여부 의사표시), 제56조~제61조(집단분쟁조정)대통령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 피해 배상·환급 기준고시·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청약철회 등 소비자보호 실체기준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