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규제

목적과 법적 근거

원청-하청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대금 미지급·후려치기·부당한 요구를 규제한다. 중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문다. 어음 지급 시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요건 충족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 위반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로 원가상승분을 반영한다.

문서의 흐름

하도급계약서·발주서 → 검수·수령 확인 → 대금지급 내역 → 위반 신고서·조사자료 → 조정·의결서 → 시정명령·과징금·벌점 기록.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자료로 축적된다.

병목

• 수급사업자가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를 꺼린다(보복 우려) (현장 검증 필요)
• 다단계 하도급에서 하위 단계로 갈수록 보호가 약하다
• 대금 미지급·감액의 입증이 어렵다 (현장 검증 필요)
• 기술자료 탈취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

개선점

• 보복행위 금지·징벌배상 강화와 신고인 보호
•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과 원가연동 확대
• 대금지급보증·에스크로 확대
• 벌점제·상습위반 제재 실효성 제고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하도급법 제25조·제25조의3 등 시정·과징금 조문 최신 대조
• 대금지급 법정기한(60일)·지연이자 실무
• 신고 후 보복·거래단절 실태(운영 추정)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이행률(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