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목적과 법적 근거

여러 곳에 흩어진 내 정보를 본인이나 원하는 사업자에게 모아 전송하게 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한다. 금융·의료·통신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와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정보전송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구자·수신자가 부담할 수 있고, 세부 수수료는 시행령·고시로 정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사업자 허가·전산 구축비가 든다. 이용자 서비스는 대체로 무료다.

문서의 흐름

전송요구서 → 본인확인·동의 → 표준 API 전송(정형 데이터) → 수신자 통합 → 서비스 화면·리포트. 금융분야는 신용정보원 등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된다.

병목

• 부처·분야별로 근거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 감독이 나뉘어 혼선이 있다
• 전송 표준·API 미비로 분야 확산이 느리다 (현장 검증 필요)
• 정보 집중에 따른 유출·오남용과 보안 위험이 커진다
• 전송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전 분야 전송 표준·API 정비와 단계적 확산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 안전한 전송·저장을 위한 보안·인증 강화
• 전송비용 분담 원칙과 정보주체 통제권(철회·삭제) 실효성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분야별 시행시기(에너지 등 유예) 최신 확인
• 신용정보법 전송요구 조문 번호(제33조의2) 재확인
• 분야별 전송 표준·API 구축 현황(운영 추정)
• 전송비용 부담·수수료 실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