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

행정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를 서로 확인해, 국민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게 한다. 종이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고 행정을 간소화하되, 정보주체의 동의·통제 아래 안전하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연계·중계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기관 간 정보 조회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다. 국민은 서류 발급 수수료를 아끼는 편익을 얻는다.

문서의 흐름

공동이용 신청서 → 승인·대상정보 지정 → 정보주체 동의 → 시스템 조회(주민등록·소득·부동산 등) → 이용내역 로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연계·관리되고 정보주체는 이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병목

• 동의 없는 조회·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이 있다
• 보유정보 오류가 그대로 확산되면 민원이 잘못 처리된다
• 기관·시스템별 연계 미비로 여전히 종이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이용내역 통제·감사가 형식적일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동의·이용내역 통지 등 정보주체 통제권 강화
• 공동이용 대상 확대와 종이서류 요구 관행 근절
• 접근권한·로그 감사 등 오남용 통제 고도화
• 원본정보 정확성 관리와 오류 정정 절차 정비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 명칭·종류(시행령 제43조제2항 행정안전부 고시) 최신 목록 확인
• 정보주체 동의·이용내역 열람의 실제 운영(운영 추정)
• 종이서류 요구가 남아있는 민원 분야
• 접근권한·로그 감사 실태(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