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기관이 만든 데이터를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널리 개방한다. 민간이 데이터를 재이용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만들도록 돕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개방 데이터 이용은 원칙적으로 무료다. 데이터 구축·품질개선·포털 운영비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일부 부가서비스·대량 가공에는 비용이 들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제공대상 목록 → 데이터셋·오픈API → 제공신청서 → 기관 검토·제공(거부) 결정서 → 분쟁조정 신청서·조정결정.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접수·관리된다.

병목

• 개방했으나 갱신이 늦거나 품질이 낮아 활용이 어렵다
•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제외정보 판단이 보수적이라 개방을 꺼린다
• 기관별 표준·포맷이 달라 데이터 연계·결합이 어렵다 (현장 검증 필요)
• 수요 높은 핵심 데이터가 여전히 비공개로 남는다

개선점

• 국가중점데이터 등 고수요 데이터 우선 개방·실시간화
• 데이터 품질·표준·메타데이터 관리 강화
• 가명정보·데이터 결합과 연계해 활용가치 제고
• 제공 거부 남용 억제와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공공데이터법 최신 개정 조문 번호(제공신청·분쟁조정) 재확인
• 데이터 갱신주기·품질 실태(운영 추정)
• 제외정보 판단의 기관별 편차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목록 최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