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유수면의 공공 이용과 보전을 유지하면서 산업·인프라의 점용·사용·매립을 허가·요금·원상회복으로 규율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점용·사용허가), 제9조(변경신고), 제10조(협의·승인), 제11~12조(기간·기준), 제13~14조(점용료·사용료), 제17조(실시계획 승인), 제19~21조(취소·원상회복), 제28조(매립면허), 제38~39조의2(실시계획·의제)법률
NO 135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8/3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바다·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기 위한 허가·협의·실시계획 승인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8/3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L3 MST 259903. 매립 분기는 점용과 병행 가능.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8 P05(기간·기준 심사)→P16(보완·재신청) — 심사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되돌아가는 보완 회귀 엣지가 type 'sequence'로 잘못 표기됨. 통계·기준 미충족 시 보완요구 후 P16→P04 재신청(E09 loop)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반려·보완 회귀이므로 type을 'loop'로 정정(label '보완 요구'). (D) P09 실시계획 승인 — 법 §17① '관련 공사 착수 전 미리 승인' 법정시점 deadline·원문 신설. (E) P17 신설 — 법 §18 준공검사(실시계획 승인자는 공사완료 후 지체없이 준공검사 신청, 신고자는 공사완료 신고) 필수단계 누락; P12→P17 sequence 연결. 참조 MST: 공유수면법 MST=259903. 법의 침묵: (1) 점용·사용허가 처리기한 — §8은 허가요건만 정하고 허가 처리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 (2) 준공검사 처리기한 — §18은 신청 의무만 두고 관리청의 검사 완료기한을 규정하지 않음(시행령·부령 위임). (3) 보완요구 횟수·기한 — 법은 심사 중 보완요구의 횟수·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점용료·사용료(§13), 매립면허 수수료(§34). 손실보상(§32).
문서의 흐름
위치도·사업계획 → 허가신청 → 실시계획 → 허가서·고시 → 요금 납부 → 준공.
병목
- 어업권·연안 주민 갈등
- 매립 기본계획 반영 지연
- 다부처 협의·의제 범위
- 원상회복 비용
개선점
- 메가용 점용 사전 예약·공개
- 실시계획 심사 기한
- 요금 산정 기준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관리청 위임 범위(국가/지방 관리 공유수면)
- 점용료 산정 고시
- 매립기본계획 최신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