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 진입을 허가하고, 계통에 질서 있게 접속·이용하도록 한다.
NO 127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42/42
발전사업 허가·전력계통 접속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계통 접속·이용 계약을 통해 발전 설비를 계통에 연결·운영하는 제도
20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42/4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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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송·변전과 대칭으로 §5의2 주민절차·지자체 30일·손실보상·청문 보강. MSTs 283981,276597,281207. / L3 페르소나(주민): 열람·설명회·공청회·보상 분리. / L3 페르소나(발전사업자): 실시계획과 전기사업 허가·접속을 단계 분리.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D)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발전사업 개시 신고(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 필수 당사자 의무·기한 누락 보강 — 병입·전력공급 후 발전사업자의 법정 개시신고 노드(P20, status waiting, 30일 기한)를 추가하고 P17→P20으로 배선. 제7조 발전사업 허가·제20조 계통 이용 제공(접속)·제44조 전력시장 참여자격·제31조 전력거래·제12·13조 취소·청문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좌존(left-as-is): 제7조제2항 전기위원회 심의는 P10 '발전사업 허가 심사' 노드에 합리적으로 압축되어 별도 노드 미추가. 법의 침묵: ①발전사업 허가 처리기한은 법에 없음(세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제7조6항); ②계통 접속 검토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제20조는 차별금지만 규정, 기한은 약관·규칙 소관). 참조 MST: 283981(전기사업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건설 투자, 접속 공사비 부담, 전력시장·PPA 매출.
문서의 흐름
허가신청서 → 허가서 → 공사계획 → 접속검토서 → 이용계약 → 병입 승인.
병목
- 계통 여유 부족·접속 대기
- 연료·환경 규제
- 주민 수용성
- 허가와 접속 일정 불일치
개선점
- 접속 대기 정보 공개
- 수요지 인근 발전·저장 연계
- 허가·접속 병렬 검토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발전 설비용량별 허가 관할
- 접속 검토 법정/약관 기한
- 재생E·LNG·SMR 등 전원별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