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26-07-12 정정: 서술형 인용 6건('할당위원회 조항' 등)을 현행 조문 번호로 확정하고 묶음 표기 9건을 개별 조문으로 분리 (korealaw 법률 MST 279295·시행령 MST 285737, 2026-04-29 시행 현행 목차·원문 대조). 법률상 소관이 기획예산처로 표기됨(2026 개정) — 노드 lane 표기(환경부 등)와의 정합은 현장 확인 필요.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MST 279295·285737, 2026-04-29 시행 현행 원문 대조): [D] P01 deadline 정정 — '계획기간 개시 전'→기본계획은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시행령 제2조①), 할당계획은 6개월 전까지(법 제5조①)로 세분화. [D] P03 deadline 정정 — '계획기간 개시 전'→'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시행령 제9조③)'로 명시. [D] P05 deadline 추가 — 할당량 결정·통보 기한 누락 →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시행령 제22조①); 통보: 지체 없이(시행령 제24조)' 추가. [D] P11 deadline 추가 — 배출량 인증 등록 기한 누락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법 제25조④)' 추가. [E] P19 신규 노드 추가 — 과징금 부과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시행령 제51조②): 10일 이상 기간 설정 의무, P14→P19→P15 순서로 재배선. [E] P20 신규 노드 추가 — 할당 취소 사유 발생 시 업체의 1개월 이내 보고 의무(법 제17조②; 시행령 제29조⑧) 완전 누락이었으므로 추가. [E] P21 신규 노드 추가 — 추가할당 신청권(법 제16조①; 시행령 제26조①) 완전 누락이었으므로 추가 (이행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신청, 5개월 이내 통보). 법의 침묵: 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시행령 제23조)의 심의 절차와 구성·운영 세부사항은 법령에 위임 근거만 있고 실제 개최 기한 등은 법정화되어 있지 않음. ② 검증기관의 검증 완료 기한은 법령에 명시 없어 실무 병목의 법적 근거 불명확. ③ 유상할당 경매 일정·횟수는 법령에 명시 없고 할당계획 또는 장관 고시에 위임.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3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배출권거래법 §6 현행(할당위원회를 기획예산처에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