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공급약관·요금을 인가·심의하고 이용자 청구·공급 의무를 규율한다.
전기사업법제14조(공급 의무), 제15조(송·배전 이용요금), 제16조(공급약관), 제17조(요금 청구), 제53·56조(전기위원회), 제57조(재정)법률
NO 141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4/24
전기요금·공급약관 인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전기요금 인가와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특례 요금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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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1. 특례 세부 요금은 약관·고시 fieldVerification. 명칭: 전기요금·공급약관 인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7(P06→P07 보완)을 인가 심사·전기위원회 심의(제16조제2항) 과정의 반려·보완 회귀로 판단하여 type을 sequence→loop로 변경. 자문 MST: 283981(전기사업법). 법의 침묵: 제16조 공급약관 인가 처리기간은 대통령령·고시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일수 미명시. 법의 침묵: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이며 요금 세부·특례는 인가 약관·고시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전기요금, 송·배전 이용요금(§15), 특례·산업용 요금(약관). 인하·할증은 인가 약관에 따름.
문서의 흐름
원가·수요 자료 → 약관안 → 인가 신청 → 심의 → 인가 고시 → 수전 계약 → 청구서.
병목
- 원가 산정 논란
- 특례 요금 자격·용량 제한
- 인가 일정과 투자 일정 불일치
- DC 초고압 수전 조건
개선점
- 메가 수요 특례 공개 기준
- 인가 처리 일정 공표
- 사용자 의견 수렴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기본공급약관 현행 특례 조항
- 산업용·특례 요금 적용 기준
- 인가 고시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