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이용과 데이터센터 사업 진입,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을 다루는 디지털 인프라 진입·신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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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이용자 침해통지 수령(§25), 사업자 시정·취소 통지(§30·§23의3), 인증서 수령 노드 보강. MSTs 277387,280955,282481,268535. / L3 페르소나(이용자): 통지 수령·정보 보호를 가시화. / L3 페르소나(사업자): 불이익(시정·취소) 통지 경로 추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E) P14 보안인증 취소 — 법 §23조의3제2항의 필수 청문 절차 누락, action을 '통지·청문'으로 정정하고 청문 조서 산출물·근거문구 반영(기존 '통지·의견'으로 청문 의무 미반영). (D) P13 사실조사 — 모호한 deadline('§30 관련 7일 등')을 법 §30③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계획 통지'로 정정. (D) P10 침해사고 통지 수령 — 법 §25①·② 법정 통지시한(이용자 지체없이·과기부 즉시) deadline 신설. 참조 MST: 클라우드컴퓨팅법 MST=277387, 시행령 MST=280955. 법의 침묵: (1) 시정조치 이행기한 — 법 §30은 사실조사 사전통지(7일)만 정하고 시정조치 자체의 이행기한은 규정하지 않음. (2) 보안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시기 — 법 §23의2②은 5년 내 유효기간·갱신신청 의무만 두고 갱신 신청 마감시점은 영·고시에 위임. (3) 이용자정보 반환기한 — 법 §27④ 사업 종료 시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 외 계약종료(§27③) 반환의 구체적 기한은 법령에 침묵.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클라우드·IDC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면서 산업 진입과 공공 이용을 규율한다.
인증 비용, 시설 투자, 공공 조달 매출, 위반 시 제재.
사업계획 → 인허가 → 인증 신청서 → 평가 보고서 → 인증서 → 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