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026-07-12 L3: 기업 회신 수령·취소 청문(§10의7·§33)·이의(§15), 이용자 보호 분리, 주민·특구 경로 강화. MSTs 280047,286329,285533,281979. / L3 페르소나(신기술 기업): 불이익(취소) 시 청문·이의 노드 추가. / L3 페르소나(이용자): 보험과 정보 제공을 분리. / 법의 침묵: 창구(산업/ICT/금융/지역) 선택은 운영 — 산업융합·ICT를 기본 축으로 둠.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06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 모호한 deadline('30일·90일 등 확인')을 법 §10의3③④ '관계기관 검토 회신 30일(보완 제외 최대 90일, 1회 연장)'로 정정. (D) P08 특례 부여 — 법 §10의3⑪ 규제특례 유효기간(2년 이하, 필요시 4년 이하) deadline 신설. (D) P13 특례 연장 — 오기 deadline('30일')을 법 §10의5①② '만료 2개월 전 신청, 2년 이하 1회 연장'으로 정정. (C·D) P10 보험·피해 대비 — 신청자의 사업 시행 전 책임보험 가입의무(법 §10의3②) 근거·deadline 추가(기존 §10의4·§16만 기재). 참조 MST: 산업융합촉진법 MST=280047, 시행령 MST=286329. 법의 침묵: (1)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자체의 처리기한 — 법 §10의3은 관계기관 회신기한(30/90일)만 정하고 위원회 심의·부여까지의 총 처리기한은 규정하지 않음. (2) 임시허가 취소 후 회수·폐기명령 이행기한 — 법 §10의7③ 회수·폐기명령의 구체적 이행기한은 법령에 침묵(개별 명령에 위임). (3) 책임보험 최소 보장한도 — 법 §10의3②은 가입의무만 두고 보장금액·범위 하한은 대통령령·협의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