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공용수 외 자체 취수·정수·공업용수 시설의 전용수도 적용판정부터 설치인가, 시설공사·검사, 수질·관리자 운영과 변경·폐지까지의 경로
수도법제52조~제54조·제61조법률
NO 573기후·환경·에너지전용수도 설치인가·운영형공식 원문 연결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공공용수 외 자체 취수·정수·공업용수 시설의 전용수도 적용판정부터 설치인가, 시설공사·검사, 수질·관리자 운영과 변경·폐지까지의 경로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0/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급수대상·취수원·처리용량별 전용수도 적용판정 → 취수·정수·배수시설 기본설계와 수질확보계획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신청 → 수원·시설·관리기준 심사와 설치인가 → 취수·정수·배수시설 공사와 공정검사 → 시설완료 확인·수질검사·급수개시 → 수도시설관리자·위생조치·정기 수질관리 → 중요사항 변경인가·휴지·폐지 신고
병목
- 사업면적·시설규모·공법·용량·배출특성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설계·착공·준공·가동 일정의 불일치
- 신고·심의·검사·부과 조건이 후속 공정과 운영조직에 인계되지 않는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건축물 식별자로 신고·심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통합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조건부 의결·검사조건을 설계변경·준공·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사업면적·건축물·시설종류·용량·지역지정별 적용 문턱과 의제·면제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신고·심의·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갱신·폐지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