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

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착수신고부터 지적확정측량 계획, 경계·면적 성과검사, 완료신고,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공부·등기 정리까지의 경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산업단지개발사업 착수·변경 사실 지적소관청 신고 → 사업경계·필지계획·기준점·측량일정 확정 → 준공경계·필지·지목·면적 지적확정측량 → 측량성과 검사·경계·면적 오류 보완 → 토지개발사업 완료 사실 신고 →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 지적공부 정리·새 지번·면적 확정 → 등기촉탁·권리이전·입주필지 인계

병목

• 사업면적·시설규모·공법·용량·배출특성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설계·착공·준공·가동 일정의 불일치
• 신고·심의·검사·부과 조건이 후속 공정과 운영조직에 인계되지 않는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건축물 식별자로 신고·심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통합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조건부 의결·검사조건을 설계변경·준공·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토지개발사업 착수·완료신고·지적확정측량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사업면적·건축물·시설종류·용량·지역지정별 적용 문턱과 의제·면제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신고·심의·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갱신·폐지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