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

목적과 법적 근거

기존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경로 판정부터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 착공신고, 감리·현장점검과 완료신고까지의 경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건축물 규모·높이·주변여건별 해체 허가·신고 경로 판정 → 구조·공법·안전조치·폐기물 반영 해체계획서 작성 → 전문가 해체계획서 검토·서명 → 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보완·수리 → 해체공사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 해체공사 감리·현장점검·작업중지 조치 → 해체공사 완료검사·감리완료보고 →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대장 말소 연계

병목

• 사업면적·시설규모·공법·용량·배출특성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설계·착공·준공·가동 일정의 불일치
• 신고·심의·검사·부과 조건이 후속 공정과 운영조직에 인계되지 않는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건축물 식별자로 신고·심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통합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조건부 의결·검사조건을 설계변경·준공·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건축물 해체허가·착공·감리·완료신고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사업면적·건축물·시설종류·용량·지역지정별 적용 문턱과 의제·면제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신고·심의·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갱신·폐지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