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

목적과 법적 근거

산단·건축물의 물 재이용 의무 판정부터 빗물이용시설·중수도 계획, 설치신고, 시설 설치·확인, 수질·사용량 운영관리까지의 경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개발사업·건축물 규모별 빗물이용·중수도 의무 판정 → 용수수지·재이용량·처리공정·관망 기본계획 작성 → 건축·실시계획 승인 전 설치·변경신고 → 신고 검토·수리와 설치조건 통보 → 처리시설·저류조·이중관망 설치·시운전 → 설치완료 확인·가동개시·안전표지 확인 → 재이용수 수질검사·사용량 계측·운영대장 관리 → 시설 변경·휴지·폐쇄 신고와 관망 안전조치

병목

• 사업면적·시설규모·공법·용량·배출특성 등 적용 문턱의 미확정
• 관계기관 보완자료와 설계·착공·준공·가동 일정의 불일치
• 신고·심의·검사·부과 조건이 후속 공정과 운영조직에 인계되지 않는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건축물 식별자로 신고·심의·검사·부과 산출물을 연결
• 적용 문턱 판정근거와 보완요구를 통합 마스터 일정에서 추적
• 조건부 의결·검사조건을 설계변경·준공·가동 점검사항으로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빗물이용·중수도·처리수 재이용시설 신고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전남광주시 조례·고시·제출서식
• 사업면적·건축물·시설종류·용량·지역지정별 적용 문턱과 의제·면제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접수시점·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신고·심의·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갱신·폐지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