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규모 에너지사용 사업의 대상 판정, 수요·절감·공급계획 작성, 관계기관 협의와 계획 반영·이행점검 경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제12조, 제31조법률
NO 533기후·환경·에너지에너지계획 협의·이행형공식 원문 연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
대규모 에너지사용 사업의 대상 판정, 수요·절감·공급계획 작성, 관계기관 협의와 계획 반영·이행점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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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판정 → 에너지 수요·공급·효율화 계획 작성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요청 → 에너지전문기관 기술검토 → 협의의견·보완사항 통보 → 사업계획·설계에 협의결과 반영 → 계획 이행실적 제출·사후관리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에너지관리
병목
- 대상·규모·시설경계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평가자료의 불일치
- 보완 요구와 후속 승인 일정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승인조건과 공사·가동 전 확인사항을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후관리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