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투자의향 제출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주민의견, 동시협의,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위원회 및 승인고시까지의 산단 신속승인 경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제16조, 제23조법률
NO 530국토·교통·주택산단 통합심의·신속승인형공식 원문 연결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
투자의향 제출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주민의견, 동시협의,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위원회 및 승인고시까지의 산단 신속승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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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 산업단지계획·평가 첨부자료 작성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주민·관계전문가 공고·공람·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동시협의 → 1회 보완요구·보완자료 제출 → 통합조정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중앙 차원 이견조정 → 분야별 기술검토서 작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6개월 처리기한·평가협의 일정 관리
병목
- 대상·규모·시설경계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평가자료의 불일치
- 보완 요구와 후속 승인 일정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승인조건과 공사·가동 전 확인사항을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산업단지계획 신속승인·통합조정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