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

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검토·심의, 개선필요사항 확정과 승인계획 반영·이행점검 경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 → 교통영향평가서·개선대책 작성 → 평가서 제출·요건검토 → 전문검토·관계기관 의견수렴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개선필요사항등 확정·통보 → 승인계획·실시설계 반영 → 개선대책 이행·점검·시정

병목

• 대상·규모·시설경계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평가자료의 불일치
• 보완 요구와 후속 승인 일정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승인조건과 공사·가동 전 확인사항을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