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발계획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판정부터 협의서 작성·전문검토·협의결과 반영과 공사 중 이행관리까지의 재해예방 경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7조법률
NO 531재난·안전·소방재해영향 협의·이행형공식 원문 연결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
개발계획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판정부터 협의서 작성·전문검토·협의결과 반영과 공사 중 이행관리까지의 재해예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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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재해영향평가등 대상·유형 판정 → 재해위험·저감대책 조사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서 제출 → 전문기관 사전검토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보완·재협의 → 협의결과 통보·계획 반영 → 사업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 → 이행관리책임자 지정·공사 중 점검
병목
- 대상·규모·시설경계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평가자료의 불일치
- 보완 요구와 후속 승인 일정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승인조건과 공사·가동 전 확인사항을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