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이전건의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부터 주민투표·유치신청·최종 이전부지 선정, 기부 대 양여와 지원사업 승인까지의 군 공항 이전 경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9조, 제11조, 제13조~제15조, 제23조~제24조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8조법률
NO 528국방·보훈·병무이전부지 선정·지원사업형공식 원문 연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
이전건의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부터 주민투표·유치신청·최종 이전부지 선정, 기부 대 양여와 지원사업 승인까지의 군 공항 이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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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군 공항 이전건의서 제출 → 예비이전후보지 관계기관 협의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공표 → 이전후보지·종전부지 활용·지원계획 작성 → 선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계획 공고 → 주민투표 실시 → 유치신청 제출 → 최종 이전부지 선정 → 사업시행자·기부 대 양여·재원계획 확정 →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공청회·확정 → 지원사업 승인·인허가 의제 → 대체공항 건설·기능이전·종전부지 인계
병목
- 대상·규모·시설경계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평가자료의 불일치
- 보완 요구와 후속 승인 일정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승인조건과 공사·가동 전 확인사항을 구조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지원계획·사업이행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