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시급·전략 사업의 사전 검증 부담을 조정하면서도 최소 통제를 유지하고, 인허가 병목을 단축한다.
국가재정법제28조, 제31·32조, 제38조·제38조의2, 제50조, 제83조, 제85조의8, 제100조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예타), 제13조의2(면제 절차), 제22조(타당성재조사)대통령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인허가 신속처리), 제23조(민원 신속처리)법률
NO 130재정·예산·조달재정·평가형조문 검증 34/34
예타 특례·신속인허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간소화와 산업·입지 인허가 신속 처리를 묶어 대형 투자의 행정 리드타임을 줄이는 제도군
15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4/34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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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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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국민·국회 페르소나로 예타 결과 공개(§38의2) 노드 분리, 사업시행자 신속처리 결과 수령·기한 명시. MSTs 286517,285795,286519. / L3 페르소나(국민): 공개·감사 레인 강화. / L3 페르소나(사업시행자): §19 회신·통보 수령을 별도 노드.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예타 면제 노드 근거 보강 — 기존에 시행령 제13조의2(면제 절차)만 인용되어 면제의 수권 법률 근거가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법정 면제사유·제5항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를 추가. 제38조제1항 예타 대상 기준(총사업비 500억·재정지원 300억)·제38조의2 결과 공개·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 신속인허가 기한(15일/30일/15일/60일)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좌존(left-as-is): 예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예결위 제출(제38조1항)은 P06 공개·P15 국회 통제 노드로 합리적 압축. 법의 침묵: ①예비타당성조사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은 국가재정법에 없음(지침 위임, 제38조6항); ②예타 특례·신속인허가는 개별 특별법에 분산되어 단일 일반 절차법 부재. 참조 MST: 286517(국가재정법), 286519(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예타 비용, 본사업 예산·국고 지원. 면제 시에도 사후 성과 평가 연계(현장 검증 필요).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 → 예타/면제 신청 → 심의서 → 예산안 → 인허가 의제 문서 → 사후평가.
병목
- 면제 요건의 확대 해석 논란
- 속도전 vs 재정 통제 충돌
- 인허가 의제 범위 불명확
- 사후 평가 부실
개선점
- 면제 사유·실적 공개
- 신속 처리와 환경·주민 절차 병행 규칙
- 사후 성과·회수 장치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예타 면제 법정 요건 최신 목록
- 첨단전략산업 인허가 의제 처리 실무 지침
- 사후평가 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