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한정된 국가 재원을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정부의 한 해 살림 계획을 세우고 국회 심의로 확정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NO 23재정과 예산재정·예산형조문 검증 36/36
국가예산 편성
정부가 1년치 나라 살림 계획을 세워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하는 절차. 세금 등으로 걷은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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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정·국회 증감액 심사의 실제 관행은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조세·세외수입·국채 등으로 세입을 조달해 총지출 규모를 정한다 → 분야별·부처별로 배분 → 각 부처 세출예산으로 집행. 총량은 국가재정운용계획(5년)과 연동한다.
문서의 흐름
중기사업계획서 → 예산안편성지침 → 예산요구서 → 정부 예산안(첨부: 국가재정운용계획·성과계획서·조세지출예산서 등) → 국회 심사보고서 → 확정 예산 →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행 데이터.
병목
- 예산 심의 법정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상습 초과해 준예산 우려가 반복된다
- 부처 요구액과 기재부 조정 사이의 갈등, 사업 부실 심사 논란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예산(이른바 쪽지예산) 증액 논란
- 총액 위주 심사로 개별 사업 타당성 검증이 부족하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프로그램 예산·성과주의 예산의 실질화
-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 강화
- 국회 예산심사 기간·전문성 보강(국회예산정책처 활용)
- 재정준칙 법제화로 총량 관리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부처 요구액 대비 기재부 조정 실태
- 국회 증·감액 심사의 실제 관행
- 재정준칙 법제화 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