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국회 통제 범위와 여유자금 운용 실태는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 2026-07-12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5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 근거를 헌법 제89조만 인용하였으나 국가재정법 제66조제6항이 이 단계를 직접 규정하는 1차 근거임, 제66조제6항 추가; (C) P09 자산운용지침 심의 —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를 주 근거로 인용하였으나 자산운용지침 제정의 핵심 법적 의무는 제79조제1항(심의회 심의 후 14일 내 국회 제출 의무)과 제74조제2항제4호(심의회 필수 심의사항)이므로 이를 주 근거로 정정하고 제76조를 보조 근거로 재배치, actor 설명도 '자산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심의회'로 수정; (E) P00 신설 —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제4항이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통보(자문회의 자문→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매년 3·31까지 통보, 동시에 국회 예결위 보고)' 단계가 G0 단계에 누락되어 신설; (E) P02b 신설 —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제1호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기금운용심의회의 필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나 독립 노드가 없어 G1 단계에 신설; (F) legalBasis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관련 지침' — 법률이 아닌 부처 지침으로 unverified:true 표기, 실질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2조. 참조 법령: MST 286517(국가재정법), MST 285795(국가재정법 시행령). 법의 침묵: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예결위 보고에 대한 국회의 이의·수정 절차가 법에 규정되지 않음; (2)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한 기금관리주체의 불복·이의 절차가 법에 없음; (3) 기금운용평가 결과의 차년도 계획 반영 의무화 조항이 없어 환류의 법적 강제성이 불명확함. / 2026-07-12 부처명 정정: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2026-01-02 시행, §23 기획예산처·§30 재정경제부)에 따라 구 기획재정부 표기 21건을 '기획예산처'로 갱신 — 근거: 국가재정법 §66 현행(기금운용계획 수립 주체=기획예산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