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재정과 예산재정·예산형범위 지정 필요

기금 운용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제도. 국민연금·고용보험처럼 탄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분야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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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국회 통제 범위와 여유자금 운용 실태는 공개자료가 제한적 — 현장 검증 필요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자금을 조성·운용한다. 세입세출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해 탄력적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재정법제66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 내용),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제79조(자산운용지침 제정)법률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8조(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법),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제37조의2(기금운용 평가·운용실적 2월말 제출)대통령령
국회법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 회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법률
국민연금법국민연금기금의 설치·관리·운용 근거(개별 기금 설치법의 대표 사례)법률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관련 지침기금 존치평가·운용평가 기준고시·지침
대한민국헌법제54조(예산안 심의·확정), 제89조(국무회의 심의사항)법률

권한 관계

기금관리주체(각 부처장·공공기관)기금운용계획 수립·집행, 여유자금 자산운용
기획재정부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기금 존치·운용평가
자산운용위원회자산운용지침 심의
국회기금운용계획안·결산 심의·의결

돈의 흐름

부담금·출연금·전입금·운용수익으로 조성한다 → 기금운용계획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여유자금은 금융·실물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재적립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보험료가 주 재원이다.

문서의 흐름

중기사업계획서 → 기금운용계획안 → 국회 심사 → 확정계획 → 자산운용지침 → 집행·운용 실적 → 기금운용평가 보고서 → 결산.

병목

  • 대형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서 수익성·안정성 균형 논란
  • 기금 신설·통폐합의 경직성, 유사·중복 기금 정비 지연
  •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국회 통제 사각 (현장 검증 필요)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목적 외 전용 논란

개선점

  • 기금 존치평가 강화와 유사·중복 통폐합
  • 자산운용 거버넌스·전문성·독립성 강화
  • 여유자금 예탁 규율 정비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국회 통제 확대

현장 검증 필요

  •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전략
  •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실제 빈도·규모
  • 기금 존치평가 결과의 반영 실태
검증: 법적 근거 6건 중 공식 원문 5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