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목적과 법적 근거

실업이라는 소득단절 위험에 대비한다. 실직자에게 구직급여로 생계를 보전하고, 재취업·직업능력개발·고용유지를 지원해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다. 사업주의 고용조정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재원은 고용보험료다.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각각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하한액 범위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한다. 보험료와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관리된다.

문서의 흐름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 인정서 → 실업인정 신청·구직활동 증빙 → 구직급여 지급 내역. 고용보험시스템(고용24)과 워크넷에서 관리된다.

병목

• 특고·플랫폼·자영업자 등 임금근로자 밖의 사각지대가 넓다
• 반복수급·형식적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과 근로유인 저하 논란
• 구직급여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악화된다(현장 검증 필요)
• 초단시간·단기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다

개선점

• 실시간 소득파악에 기반한 소득 중심 전국민 고용보험
• 반복수급 감액 등 구직급여 제도 합리화
• 기금 건전성 회복과 보험료율·지출구조 조정
• 구직급여와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연계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상하한액 관련 조문번호와 현행 수치
• 실업급여·고용안정 보험료율 현행 기준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 재원(일반회계 이관) 논의 현황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구직급여 지출 규모(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