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목적과 법적 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신속·공정하게 보상한다. 사업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배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한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재원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다. 보험료율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달리 정한다. 산재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요양급여는 산재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문서의 흐름

요양급여 신청서·의무기록 → 재해조사·업무상질병 심의자료 → 승인·불승인 결정 통지 → 급여 청구서 → 지급 내역. 근로복지공단 전산(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관리된다.

병목

•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판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에도 전속성 등으로 사각지대가 남는다
• 소규모 사업장 미가입과 산재 은폐(공상 처리) 문제
• 치료 후 직업복귀·재활 지원이 충분치 않다(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 확대와 판정 신속화
• 특고·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전면 적용
• 산재 은폐 방지와 예방-보상-재활의 연계 강화
• 업종별 요율체계 정비와 산재보험기금 건전성 관리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재활급여 관련 조문번호 최신 확인
•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적용 직종·전속성 요건 현행 기준
• 업무상 질병 판정 소요기간과 승인율(운영 추정)
• 소규모 사업장 미가입·산재 은폐 규모(운영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