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예방

목적과 법적 근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한다. 안전을 경영의 핵심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권한 관계

돈의 흐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인력·설비 투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위반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벌금, 법인에 양벌규정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에게는 법 제15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과 산재보험 보상이 병행된다.

문서의 흐름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위험성평가 → 이행 점검기록 → 재해조사보고서 → 수사기록·의무이행 조사자료 → 공소장 → 판결문. 사업장 안전보건 자료와 고용노동부 조사자료가 근거가 된다.

병목

• 경영책임자 특정과 의무위반-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이행 역량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크다
• 처벌 중심 접근의 실제 재해 감소 효과에 논란이 있다 (현장 검증 필요)

개선점

• 의무내용·인과관계 판단기준의 구체화로 예측 가능성 확보
•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재정지원 등 이행 지원 강화
• 처벌과 예방(안전투자 인센티브)의 균형 재설계
• 원·하청 안전책임 배분과 산업안전보건 감독 연계 강화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제4조·제6조·제10조 의무·처벌 조문의 최신 개정 대조
• 50인(50억)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이후 시행 현황
• 중대재해 기소·유죄 판결 건수와 양형 경향(운영 추정)
• 처벌 도입 전후 중대재해 발생률 변화와 예방효과(운영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문 본문 재확인 — P07 인용(시행령 제4조제3호로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는 확인, 제55조는 서버 장애로 본문 미조회)